“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층간소음 및 해당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 과 처벌을 원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내용과 같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을 운영하여 전화·현장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님께서 제안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법과 처벌 및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은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에서『공동주택관리법』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입법과정을 거쳐 개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층간소음 제도개선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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