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403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김삼임	명광복	01/08 조미숙

서울시 안심변호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2019. 1. 8.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서울시 안심변호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안심변호사 활성화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안심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 7(월) 19:00 ~ 21:00

❍ 장    소 : VIP참치

❍ 참 석 자 : 9명

- 안심변호사 : 4명(******************)

- 공  무  원 : 5명(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실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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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 방안

	≪ 서울시 안심변호사 위촉 현황 ≫
√ 구성인원 : 10명(연임 9, 신규 1) 명단 별첨 √ 임 기 : 2018. 8. 23 ~ 2020. 8. 22. (2년) √ 기 능 : 공익제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익명 대리신고 추진

Ⅱ		간담회 개최 결과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안심변호사 토론회 개최

- 선임 안심변호사 상담 및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유, 멘토링

-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리결과에 대해 안심변호사가 설명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지급 수당 및 상담료 인상 검토 필요

- 공익제보 상담시 서울시 안심변호사와 연계 지원하고 익명신고

희망시 원순씨핫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메인배너 홍보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 방안

-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국가보호, 경제적 지원 검토 필요.

- 공익제보 처리결과 통지시 구체적인 처분 결과에 대한 상세 안내

- 공익제보자 대부분은 제보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실이 드러나고공정하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음. 처리결과, 제도개선사항 뿐 만 아니라 수시로 민원처리 진행 경과 안내 필요.

- 공익제보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공익제보이야기 사례집 발간

- 공익제보 결과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원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함.

- 공익제보 외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격려 강화 필요.

- 공익제보 결과에 불복시 재조사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제도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방안

- 널리 알리진 공익제보자 초청 공익제보 토크 콘서트 개최.

- 빵봉투·가면(익명성)을 모든 참석자 착용한 공익제보 토론회 개최.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익제보 버스투어 실시.

❍ 기타 공익제보 시스템 개선 방안 등

- 서울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보자 신뢰가 높은 편임으로 체계적인 공익제보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 공익제보가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공익제보자 인식 개선 노력 지속.

Ⅲ		회의결과 사진자료

서울특별시 안심변호사 위촉 현황

□ 임 기: 18. 8.23 ~ 20.8.22.(2년), □ 인 원: 10명(연임 9, 신규 1),  2019.1.1.일 현재

성명(생년월일)		소속	주요경력	추천기관
	이상대	법무법인 화인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흥사단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서울환경연합 추천 변호사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서울환경 운동연합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지향 (현)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현)호루라기재단 이사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박병언	법무법인 도담	(현)법무법인 도담 (현)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KORAIL 안심신고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현)법무법인 자연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현)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호루라기재단
	김보람	법무법인 평원	(현)법무법인 평원 (현)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전)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의원 ※18. 8.23. 신규 위촉(이원호 사임)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현)법무법인 율성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서울YMCA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 변호사 전)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	공익인권법재단 공 감
	조용의	법무법인 다담	(현)법무법인 다담 (현)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현)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서울YMCA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현)법무법인 덕수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전)한겨레신문 사회부문 기자	서울복지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