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승차거부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

1. 택시물류과-6974(17.03.07), 택시물류과-23827(18.07.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신고와 시 단속에 대해 우리부서는 귀 부서에서 우리부서로 송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령을 위반한 종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방침서(붙임1, 붙임2)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3. 이와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의견제출 및 청문과정에서 위반자가 위반내용을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위반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처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4.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음성녹취, 현장사진, 승객진술)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합니다.

※ 입증자료 미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패소 사례 : 붙임 3

- 아  래 -

1) 단속 시 확실한 입증자료 확보 및 처분 의뢰시 당해 건 녹취 자료 당일 송부

- 신호대기 등 운전자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도주하였다고 경위서 작성 지양

- 위반자가 사전통지 및 청문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한 입증자료(승객 및 운전자 녹취, 현장사진, 승객진술, 승객의 성명 및 연락처, 외국인 소지 명함 사진 등) 확보 및 상세한 단속경위서 작성

- 녹취 등 입증 자료 요청시 지연 제공으로 적기 행정처분 불가

2) 법규위반자 통보는 위반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행정처분 의뢰

- 현장단속 후 20여일이 경과 후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과정에서 위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붙임 : 1.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2017) 1부.

2.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2018) 1부.

3. 입증자료 미미로 행정심판 패소 사례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명희		택시관리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79	/전송	02-768-8898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