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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증서 및 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서 제출

1.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아파트(임대주택 포함) 균열 등 하자와 관련입니다.

2. 위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시도 임대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 소송에 협조하고자 ‘채권양도증서 및 양도통지권한 위임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주택 현황

- 소재지 : 서초구 서울중앙로 24길 57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아파트

- 주택수 : 7세대(8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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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일 : 2014. 11. 13.

나. 소송개요

- 사건명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청구

- 원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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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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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 ***************************************

- 소장제출 : ************

다. 청구원인(하자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하자를 조사해 본 결과,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외벽, 옥상, 옥탑, 계단실, PIT층,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시설물, 부대시설, 조경시설, 전용부분 등에 발생한 균열, 누수, 타일, 석재, 미장, 수장, 창호, 도장, 콘크리트, 기타 미시공, 변경시공, 조경, 기계, 전기 설비 기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하자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 추가적으로 방화문에 관하여도 그 안전상·기능상·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음.

라. 채권양도 사유

-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하자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권리는 있으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권리가 없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여 위 소송이 가능하도록 함.

- 채권양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직접 소송하여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여야 함.

붙임 1. 입주자대표회의 채권양도증서 및 양도통지서에 대한 위임서 제출 협조 문서

2. 소장 1부.

3. 채권양도증서 및 양도통지권한 위임서 1부.  끝.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01/0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