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78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01/08 신용휴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비차체 부문 정비를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비차체 부문 정비를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비차체 부문 정비를 위한 2019년도 연간단가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정비고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Ⅰ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Ⅱ		현 황

사용허가 현황

연번	사용자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 (단위:원)	비 고
1	교통안전공단성동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장2개동	296.46㎡(건물1) 194.75㎡(건물2) 3,089㎡(대지)	2018.10.22 ~ 2019.10.21	159,096,690	허가 기간중
2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정비고104동2~4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8.11.15 ~ 2023.11.14	23,090,580	허가 기간중
3	한미이앤지	정비고104동5~7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8.01.01~ 2018.12.31	21,063,740	기간만료 재계약 신청
4	미량대형특수렉카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8.01.01 ~ 2018.12.31	7,140,890	기간만료 재계약 신청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허가 신청내역

연번	신청인	신청대상	신청면적	신청기간	신청내용	비 고
3	한미이앤지 (대표 이민환)	정비고104동5~7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9.01.01~ 2019.12.31	2019년 비차체정비 부문 연간단가계약을 우리센터와 체결함에 따라 시설물을 계약기간동안 사용하고자함	붙임1 참조

사용허가 내역 및 사용료

연번	사용인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 (단위:원)	비 고
3	한미이앤지 (대표 이민환)	정비고104동5~7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9.01.01~ 2019.12.31	21,553,740

❍ 화재보험료 : 59,570원

❍ 사용허가 업체 선정 사유

- 사용허가 목적 : 차량정비 부문 중 비차체 부문은 우리센터에서 정비하지 않는 분야라 외주 연간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계약업체를 센터내에 상주시켜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정비 효율을 향상시키고자함

- 한미이앤지는 2019년 비차체 부문 연간단가 계약업체로써 사용허가 목적에 적합. 타 업체와 사용허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없음

사용허가 승인 조건

❍ 사용허가 조건 준수 - 붙임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사용허가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3조

❍ 산출근거 : 붙임3 참조

❍ 사용허가료 : 선불, 분할납부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6조

❍ 산출근거 :  붙임3 참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Ⅳ		행정사항

사용허가서(사용허가조건 포함) 교부 : 붙임5 참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정비고 사용허가조건  1부

3) 사용허가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4) 개별공시지가(송정동 73-36) 열람표  1부

5)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