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04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이동주	유보화	01/08 황인식

- 따뜻한 삶과 나눔을 실천하는 - 2018 서울시민 유공자 표창계획

2019 . 1 .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따뜻한 삶과 나눔을 실천하는 - 2018 서울시민 유공자 표창계획

2018년 한 해 동안 희망서울의 시민답게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추천받아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18.03.27.)호]

Ⅱ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수여일시 : 2019.1월 ~ 2019.2월

수여장소 : 추천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정한 장소

수여방법 :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서 전수

추천인원 : 총 30여명 내외(개인, 단체/기관)

※ 단체 또는 기관에서 3명 ~ 10명까지 추천

❍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민간단체 추천)

❍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자치구에서 추천)

❍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따뜻한 삶을 위해 헌신한 유공시민

❍ 지역주민 또는 단체, 기관에서 추천한 유공시민 등

Ⅲ		세부추진계획

표창대상자 추천

❍ 대    상 : 개인, 단체, 기관

❍ 추천인원 : 기관/단체별 3 ~ 10명 내외

❍ 추천기관 : 자치구, 서울시 거주 민간단체 및 법인, 네트워크 단체/기업 등

❍ 추천기한 : 2019.1월 ~ 2019. 2월.(3개월)

표창추천 제출서류

❍ 추천서류 : 충 6종(방침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내용                      사실 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2년 이상)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함

예 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년간 OO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자체공적심의 및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구 분	심 사 기준
일반분야	◈ 기준실적(2년, 200시간)이상 참여 ◈ 활동기간, 활동내용, 지속성 ◈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 ※ 기관 및 기업의 경우, 전 직원 대비 추천 직원 1인당 나눔과 봉사에 기여한 시간 등
특별분야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인정 ◈ 5개 성과지표(시민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변화, 확신성)를 중심으로 공적심사 ※ 5개 성과지표 중 본인이 해당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공적내용 작성 ※ 증방자료(활동보고서, 사진, 보도자료 등) 제출

선정기준(※ 공적심사 세부항복 붙임 참고)

※ 상기 공통사항의 기준실적(2년, 20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타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특별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활동보고서, 사진, 보도자료 등) 제출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주도적 활동으로 지역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자 2. 혁신적인 나눔과 봉사활동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문제해결을 위해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파트너쉽 등의 협력성을 발휘한 자 4. 시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선발절차

단체/기관에서 추천		추천대상자 적정 여부 검토․심의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단체/기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구 분	1차(행정국 공적심의회)	2차(제2공적심의회)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구 성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행정국 4급(4~6인)	위원장 : 행정국장 위 원 : 제2공적심의 위원 중 4급(4~9인)

공적심사 심의·의결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규정에 의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일반시민 및 공무원에게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2항4호 ‘직무상의 행위’

에 저촉되지 않음

❍ 단, 일반시민 및 외부 공무원 표창 시 부상 수여는 제외 됨.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 240,0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 8,000*30=240.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사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행정국 공적심의회             : 2019.01.08.(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2019.01.10.(목)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019.01.11.(금) ~ 01. 15.(수)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표창 이상)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 시장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재 예방       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1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붙임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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