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60(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비치 장소 부적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진료비용(급여, 비급여)을 문의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법령 현황 1부.

3. 관련 고시 모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