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48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안경천	김복재	01/08 문미란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주요기능

-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아동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홍보

□ 시설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9개소(시직영 1개소, 구직영 1개소, 위탁 7개소)

- 아동학대 현장조사,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

연번	센터명	운영단체	관할지역	비고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시 직영
2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	구 직영
3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	시립
4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민간위탁
5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6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7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
8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
9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18.3월부터 정식운영

Ⅱ		2019년 추진계획

□ 목적

○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재학대 예방

□ 중점추진방향

○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현장조사

- 경찰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관점에서 신속한 응급조치

○ 아동의 심리적 안정지원

-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적 격리보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하여 심리치료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 간 적극적 협조체계 유지·강화

-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정확하게 현장 확인 실시

- 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성장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	⇒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상담 및 교육	⇒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 일반현황 : 9개소

연번	구 분		최초위탁일 (現 위탁기간)	기관명	운영법인	관할구역
1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직영 1)		※ 아동복지센터 별도예산편성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직영)	현장조사 (강남,송파,동작,강동,서초,관악)
2	위 탁 7	시설위탁(1) [시립아동상담 치료센터]	2001년 1월 (’15.1∼’19.12)	서울특별시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센뽈유지재단	중구, 성동, 광진, 노원, 중랑, 동대문
3		민간위탁 (5)	2014.7월 (’18.10∼’23.9)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4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5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구로, 금천, 영등포
6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7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마포, 용산, 서대문
8		민간단체 사무위탁(1)	2012.11월 (’17.11∼’20.1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사례관리 (강남,송파,동작,강동,서초,관악)
9	자치구 직영1 (노원구)		2018년 운영시작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직영)	노원

○ 소요예산

- 예산액 : 4,810,162천원(국비 2,290,801천원 시비 2,519,361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지원기준	재원비율	비고
총 계	4,810,162	-	-
인건비	3,687,392	· 29,737천원(1인평균)×124명	국비50% 시비50%
운영비	683,152	· 75,906천원(1기관 평균운영비)
사업비	211,058	· 23,451천원(1기관 평균사업비)
처우개선비	200,160	· 5호봉 미만 : 120천원(월) · 5호봉 이상 : 150천원(월)	시비 100%
복지포인트	28,400	· 10호봉 미만 : 200천원(연) · 10호봉 이상 : 260천원(연)	시비 100%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19년 1월(기관 → 서울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신청 시

○ 시설 지도·점검 실시(연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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