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장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부여(서울시 소재) 관련 질의관련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민원센터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19. 1. 3(목) 16:30 ~ 17:30

○ 장 소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민원센터(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5층)

○ 상담자 : 지방계약민원 총괄 팀장 기효종외 1명

○ 방문자 : 보건환경처 차장 최순기

○ 상담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중 중소기업 서울시 소재 관련 질의

⇒ 행정안전부 예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제한 또는 가산점 여부는 없음. 협상의 의한 계약은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및 지역 가점 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제한경쟁 방법중 지역제한의 경우 지역제한에 대한 입장은?

⇒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록 등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업체 가산점 관련 질의 회시 시한은?

⇒ 행정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태임에 따라 회시 기한을 명시하기 곤란하며 문서 접수를 기준으로 통보 예정임.

□ 설명자료

- 외부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자문결과

- 1순위업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끝.

차장		팀장		처장	01/04
협조자
시행	보건환경처-106	(	2019.01.04.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516	/전송	02-6110-4290	/	sg9604@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