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29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기획팀장		과장
최창민		대결 01/07 정정길		전결
협 조
	주무관				기훈

2019년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성북구 시범) 계획

2019.1.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성북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해당없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성북구 시범) 계획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진입과 고용을 촉진해 지역사회 및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확산하는 사업을 성북구에 시범적으로 실시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및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추진배경

○ ‘18년 3/4분기 이후 청년 실업률 감소, 고용률 일부 증가: 여전한 어려움

- 최근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일부 개선, 연령별·지표별 과도기적 현상

- 전분기 대비, 만15~20대 청년 고용률 0.6%p 증가, 30대 초반 0.6%p 감소

<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구분		‘17 4/4	‘18 1/4	‘18 2/4	‘18 3/4
만15~29세	실업률	9.0%	10.0%	10.1%	9.4%
	고용률	41.7%	42.1%	42.5%	43.1%
만30~34세	실업률	4.0%	4.5%	4.6%	4.5%
	고용률	75.0%	75.0%	75.8%	75.2%

○ 비경제활동인구 및 장기미취업자에 속하는 청년층 인구 많음

- ‘18.10월 ’쉬었음‘ 인구(전국): 15~29세 299천명, 30~39세 182천명

○ 기존 사업은 광역단위 지원체계만 존재: 자치구 지역별 지원체계 부재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광역단위 지원체계임에 따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 존재

☞ ‘비경제활동․장기미취업’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필요

Ⅱ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성북구 시범)

※ 시범사업으로써 별도 자치구 수요조사 및 선정절차 없이 성북구 지정 시행 예정

○ 사업대상 : 서울(성북구) 거주 만19~29세 고립․은둔․빈곤 청년 200명 내외

○ 지원방법 : 성북구에서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 민간단체 선정 등 민간과의 협업으로 추진 예정

○ 사업기간 : 2019. 02. ~ 12.

○ 지원내용 : 청년 사회관계망, 청년-가족 자조모임, 교육, 진로코칭, 재능탐색, 자립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원 프로그램(안)

○ 지역 전담 상담사․복지사 중심 사회적 고립·운둔형 빈곤 청년 발굴 및 지원

- 지역별 정서지원 관리, 지역 자원·네트워크 연결, 가족 상담·지원, 학업·진학 지원, 취업·지역창업 등 단계적·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지원,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① ‘생활 다지기’: 심리정서 상태 진단 및 상담, 가족 통합 정서활력 지원. 심리 진단 통한 초기 지원프로그램 개인별 맞춤형 적용

② ‘관계 가꾸기’: 지역·사회관계망 커뮤니티 지원, 사회진출 활력 제고, 지역사회-부모-청년 간 관계망 형성 및 자원연결

③ ‘미래 더하기’: 학업지원·동기강화, 비전·자기탐색, 진로코칭, 취업설계 프로그램 교육 운영. 취업·창업 자원연결 및 직업진출 강화

□ 기존 프로그램 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플랜’ 사업(‘18년까지 사업 시행)

· ‘16∼’18년 연간 1곳당 5억원 규모 지원(서울지역: 은평, 성북, 관악 참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

· 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소속의 만14∼만24세 청소년 및 후기청소년(20대 초반 청년 포함) 지원

⇒ 고립․은둔 청년(청소년)에 대한 지역별 집중 관리·지원의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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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방안

○ 사업관리 자문단 구성 : 청년 프로그램 전문가․실무자 위주

※ 서울시․성북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담당자 포함

○ 사업중간평가 및 자문 : 중간평가 1~2회, 자문회의 정기적 실시

○ 사업 최종평가 실시 및 보고회 개최 : ‘19.12월

Ⅲ		주요 세부 절차

□ 주요 세부절차

○ 지원절차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 성북구 사업세부계획 수립․제출 ⇒ 서울시 검토 후 사업비 교부

계획수립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자문단 구성, 사업수행
서울시	⇨	성북구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성북구	⇨	서울시
‘19.1.7~11中		‘19.1.14~23中		‘19.1.24~25中		‘19.1.28~31中		‘19.2월~

□ 향후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	‘19년 1월

○ 사업수행, 자문․중간평가	‘19년 2~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비 반납	‘1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