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8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남기현	류대창	임종국		01/07 하철승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9. 1.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계약기간 2년이 ’19.2.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연장기간 : 3년(’19.3.1~’22.2.28)

□ 연장대상 : 1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임용기간	’18년연봉액
38세금징수과	임기제 지방세무주사보	*** *********	고액체납자 금융, 채권 추적조사	’17.3.1. ~’19.2.28	********

※ 최초임용 : ’17.3.1

□ 연장사유

❍ 해외거주 체납자 추적분야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필요로 하고

❍ 그동안 근무한 당사자*****는 보험회사에서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임용기간 2년동안 체납금액 113억원 징수, 제2금융권 및 차량추적 1,408건 152억원 압류, 해외거주 체납자 77명 추적 6억원 징수 등의 성과가 뛰어나므로 계약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무기간내 실적평가 결과

2017년		2018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	*	*

□ 연장계획

연장임용계획 수립 (1월)		인사위원회 승인 (1월중)		임용 계약 (2월)		임 용 (’19.3.1)
(38세금징수과)		(인사과)		(38세금징수과)		(인사과)

❍ 연장절차

❍ 연장기간 : 현재 근무기간 만료시점부터 3년(총 5년)

당초 근무기간	연장 근무기간	비 고
- 신규 : ’17.3.1.~’19.2.28.(2년)	’19.3.1 ~ ’22.2.28(3년)	’02.3.1. (최초 채용)

❍ 연봉책정 : 현재 받고 있는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38세금징수과 → 인사과)  : 2019.  1월

❍ 제2인사위원회 개최(인사과)                     : 2019.  1월

❍ 근무기간 연장 발령                            : 2019.  2월

※ 따로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