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5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01/07 장상규
협조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2019.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3차) 결과보고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법 선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 설계심의 결과(3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8.12.26.(수) 10: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4개 기관 11개소

❍ 도봉구(2), 중랑구(1), 관악구(2), 서대문구(6)

□ 심의참석자

❍ 산지방재과 :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 외부전문가 : 3명

- 유영호((주)지아이엔지 전무, 지질 및 지반기술사)

- 이문세(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 소장)

- 신금철(다산(주) 대표, 시공분야)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심의 사진

Ⅱ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원안채택(4개소), 조건부채택(7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종	심의의견(지적사항)	심사 결과
		동	지 번
1	도봉	도봉	산6-10	계류보전	·최하단의 기존 수로 Box가 월류않도록 스크린 등 검토 ·Box의 계류부 낙차발생에 대한 보완 조치 필요 ·기존 석축 철거 시 재활용반영 및 현장내 토사처리 검토 등	원안 채택
2	도봉	도봉	산79 (1호지, 2호지)	계류보전	·계류 본류와 지류(1호지) 합수지점 침사지계획 보완 ·스크린의 적정 수량, 위치이동 ·2호지 구간 도로 하부 제방용 석축의 정비주체 및 향후 관리 방안 등 검토 필요. ·기존 전석 재활용 반영 등	조건부채택
3	중랑	면목	산57-7 (현대A뒤)	산지사방	·대상지 계류의 유역면적에 적정한 시설물의 규모, 크기 조정 요망 등	조건부채택
4	관악	청룡	1526-1 (충효 어린이 공원)	산림내사면정비	·낙석방지망(위험수목 92주 제거) 설치안과 낙석방지책 (위험수목 일부제거)설치안 비교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경제성있는 공법 선택 등	조건부채택
5	관악	낙성대	산58-2 (구민운동장 입구)	산림내사면정비	·사면구조, 위험성 측면에서 중복적인 공법이 적용됨. 구간별 적정공법 적용 요망	조건부채택
6	서대문	홍은동	산1-582(포방터 시장 위)	계류보전	·고강도유연성네트 설치 위치 선정의 당위성, 규모에 대한 근거를 추가 명시 필요 ·침사지 하부 흄관(D60) 및 1호지, 2호지 내 골막이의 크기상향, 스크린 추가 검토 ·철거되는 돌의 재활용 및 신규 반입되는 큰돌의 관급 구매 검토 등	조건부채택
7	서대문	홍은동	8-660 (청봉사)	산지사방 (계류보전으로 사업종 변경)	·스크린 설치수량 추가 필요 ·산책로(데크) 하부 기초 지반 침식에 대한 보강/보완 ·집중강우 시 토석류 발생 우려 되므로 기존 석축 제거하고 석축쌓기에 재활용토록 검토 등	조건부채택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종	심의의견(지적사항)	심사 결과
		동	지 번
8	서대문	홍제동	산33-136(홍제연결로)	계류보전 (산지사방으로 사업종 변경)	·위험인자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보고서에 명기 요망 ·식생토낭은 가능한 석재로 교체하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치 등	원안 채택
9	서대문	홍제동	산33-86 (안산자락길 no.3)	산지사방	·식생토낭은 가능한 석재로 교체하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치 등	원안 채택
10	서대문	홍제동	산33-98 (안산 기원정사뒤)	산지사방	·하단부 식생마대 쌓기를 석재로 변경안 검토 요망 ·기존 사방시설물 중 존치/ 철거하는 시설물 도면 명시	원안 채택
11	서대문	홍제동	산33-125(안산 자락길 no.10 인근)	계류보전 (산지사방으로 사업종 변경)	·산지하부 하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수정 유입구에 스크린 추가 설치 ·주택지 기존 석축 등 안정성 확인에 대한 추가 의견 수록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기존 철거 석재 또는 전석의 재활용 반영, 현장내 토사처리 검토 및 큰돌 등 관급자재 구매 검토하여 예산절감 도모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 명확하게 작성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시행 반영(설계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증빙자료) 제출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3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설계심의위원 심의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