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43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문홍식	송영민		01/07 정수용
협 조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주무관		최윤정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인도) 결과 보고

2019. 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남부지방법원 협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결과 보고

‘18. 3.31.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점유하고 있던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에 대한 인도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강제집행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강제집행 개요

○ 일    시: 2018.12.27.(목) 14:00 ~ 12.28(금) 13:00(2일간)

○ 장    소: 한강공원 여의도 아라호 선착장

○ 집행대상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유선장), ㈜렛츠고코리아에서 설치한 시설물

○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8부

- 집행인원: 총32명(집행관 양연승외 1, 서울시대리인 1, 작업인부 29)

- 입 회 자: 수상기획과 박인수 및 수상안전과 최윤정 등 13명

- 참여장비: 화물차 12대

○ 집행내용

- 아라호 및 선착장내 ㈜렛츠고코리아 시설물 철거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보관장소(구로구 소재 동양컨테이너물류센터)로 이동조치

- ‘18.12.28. 13:00시부로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강사업본부로 인도 선언(법원집행관 현장 구두선언)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인도 청구의 소 1심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선박 및 선착장(부유식구조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그간의 진행 결과

○‘16. 6. 1.: 한강아라호 임대(임차인: ㈜렛츠고코리아)

○‘17. 1.31.: 임대기간 연장(1년)

○‘18. 3.31.: 임대기간 종료

○‘18. 4. 7.: 선박인도 소송 제기

-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주)렛츠고코리아

○‘18.10.17.: 1심 판결(서울시 승소)

○‘18.12.11.: 피고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18.12.27. ~ 12.28.: 강제집행 실시

□ 향후계획

○‘19. 3월 : 한강아라호 운항을 위한 선박검사

- 소송으로 인해 현재 정박계류된 상태로 운항을 위한 별도의 선박검사 필요

○‘19. 4월 : 신규 임대운영 사업자에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인도

- ㈜이랜드크루즈에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인도하여 정상 운영토록 조치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우리본부에서 관리 및 운영

- 신규 임대운영 업체인 ㈜이랜드크루즈에 인도시까지 수상안전과에서  아라호 및 선착장 시설물 관리·운영

붙임 1. 판결문(1심) 1부.

2.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추진계획 1부.

3. 강제집행 대리인 지정 계약체결계획 1부.

4. 아라호 강제집행 위임계약서 1부.

5. 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현장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