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8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현호	이성근	조완석	01/07 강병호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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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내 자원 및 시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 7.17.)

□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사업내용 :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민관협업사업 지원

○ 추진단계 : 준비사업(계획 수립)과 본사업(사업 추진)으로 나누어 추진

○ 기간·예산 : 1개 자치구 당 3년 6개월 동안 최대 550백만원 지원

- 준비사업(6개월, 50백만원 이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이내)

□ 추진경위

○ 사회적경제특구 육성 추진계획 수립                        : ’15.7.17.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선정(관악,광진,노원,마포,성동,성북) : ’15.8.7.

○ ’16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선정(관악,광진,노원,마포,성동,성북) : ’16.4.11.

○ ’16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강동, 강북, 동작, 은평, 금천) : ’16.6.16.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선정(관악,광진,노원,마포,성동,성북) : ’17.1.~2.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선정(강동, 강북, 은평, 금천)      : ’17.2.7.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동작)                            : ’17.5.31.

○ ’18년 상반기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지원(11개 자치구) : ’18.2.14.

○ ’18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평가(11개 자치구)       : ’18.6.28.

○ ’18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선정(서대문구)                 : ’18.7.25.

□ ’18년 추진성과

특구사업		자치구	추진성과
3 년 차	1	성동구	- 생산기반의 의류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발 등을 통한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모델 개발 · 에코백, 레깅스, 티셔츠 등 협업화 상품 18종 개발 및 공동브랜드 구축(SSFP)을 통해 매출 67백만원 달성 · 온오프라인 홍보(크라우드펀딩 2.7백만원, 리플렛 배포 438곳 등)를 통한 유통 활성화 지원 · 디자이너 창업을 위한 교육(10명) 및 창업 지원(6명)
	2	광진구	-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상용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요양서비스(정서돌봄,주거돌봄,빨래 등) 및 도시락 제공 ‣ 정서돌봄 232건, 67명/영양돌봄 3,742개 ,385명/주거돌봄(청소 등) 115건, 90명/요양돌봄 1,254시간 45명 · 노인돌봄거점 ‘열린밥상’ 2호점 개점 ‣ 385명에게 3,742회 식사서비스 제공(매출 212백만원)
	3	성북구	틈새돌봄교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지역관리기업의 자생력 강화 · 지역관리기업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틈새돌봄교실 연간 이용인원 4,622명 이용, 돌봄교사 3명 고용창출 · 도시재생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점 관리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5명 고용창출 · 장위 도시재생지역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홍보상품개발(에코백)
	4	노원구	신규 되살림가게 1개소 설립 등을 통한 되살림사업을 통한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13인 고용, 재이용 기증품 18만점, 4,436세대 참여, 225백만원 매출 창출 · 되살림 물품을 활용한 특화장터 1회 개최 · 재활용물품 전산화를 통한 표준가격 책정
	5	관악구	아이돌봄시설 3곳 운영(아이돌봄센터 2곳, 어린이집 1곳)을 통해 지역공동체육아 기초 인프라 구축 · 서봄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서봄어린이집개소(’18.3월) · 시간제돌봄 111회, 커뮤니티프로그램 233개 운영 · 공동육아거점공간 10개 연계
	6	마포구	홍대앞 문화예술 유료화 모델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구축 · 유료모델 6개 프로그램 발굴 및 8개 시범사업 진행(총 참여인원 350명, 매출6백만원) · 홍대앞 문화예술인 대상 사업역량 강화 교육, 11개 프로그램운영, 410명 참여(매출 6백만원)
2 년 차	1	강동구	- 제조 협업을 통한 가죽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발 등을 통한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모델 개발 · 청년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해외판로 구축(중국, 이탈리아) · 가죽패션아카데미 55명 교육, 4개 기업 창업 지원 · 로컬브랜드 L-AND 개발 및 오프라인 매장 구축(’19.1월 개장 예정)
	2	강북구	- 지역 청년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창업, 공동체형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 청년아카데미 Social Spoon 22명 참여(사회적경제교육 9회등) · 창업인큐베이팅 3팀 실행 등
	3	금천구	사회적경제교육 및 식사제공을 통한 결식아동문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모델 구축 · 조식참여학교 8개, 7,420명 지원/중식참여학교 8개, 9,338명 지원 등 · 사회적경제 대안교실 2개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방과후학교 2개 프로그램 개설 · 사회적경제 청소년캠프 2회 운영(52명 참여), 사회적기업 현장체험 6회 진행
	4	은평구	지역생활관리 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모델 개발 · 지역 내 주택개보수, 취약계층 주택관리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지역생활관리협동조합 ‘가치만드는 협동조합’ 창립 · 주택관리사 10명 양성을 통한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통합적인 홈케어서비스 제공(취약계층 500가구 집수리 지원)
1 년 차	1	동작구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돌봄, 집수리사업모델 개발 · 지역아동 틈새돌봄 공간조성 및 운영을 통한 아동틈새돌봄전문가 8명 양성 · 취약계층 집수리 16가구, 주거환경 개선 관련 집수리 교육생 13명 배출 · 퍼스널모빌리티 샵 운영을 통한 정비교육생 18명 배출
준비 사업	1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연계한 가재울 컬쳐밸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 문화예술인 창업 아이디어톤 개최(가재울 지역을 활성화 우수 창업아이템 3건, 문화기획MD 6명 발굴)

2		2019년 사업 추진방향

□ 2019년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2,3년차

○ 사업내용 :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 사업목적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분야 및 산업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지원기준 : 1년차 1억원 이내, 2년차 2억원 이내, 3년차 2억원 이내

○ 사 업 비 : 1,100백만원

□ 2019년 사업 추진방향

○ ’19년은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추진 5년차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5단계 등급별 차등지원을 통해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성과, 사업계획, 추진단 및 네트워크의 활성도·민관협력 등 성과지표에 대한 절대평가를 통해 가~마등급 차등지원 추진(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차등 지원액 조정 가능)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1개당 총 5억원 한도 내 지원가능하나 진행상황과 연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사회적경제과-8937, 2015.7.17.)

○ 분기별 분할지원(1/4분기, 2/4~4/4분기)

- 1차 지원 : ’19.1월 심사 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1/4분기에 해당하는 지원액 교부

- 2차 지원 : 전년도 정산자료에 대해 ’19.2월 중 회계전문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거쳐 나머지 금액은 2/4분기 중 교부 예정

3		세부 계획

□ 1/4분기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6개 자치구 지원

○ 준비사업(1개) 및 본사업 1~2년차 완료 자치구(5개) 대상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서대문구(준비사업), 동작구(1년차), 강동구·강북구·금천구·은평구(2년차)

○ 지원규모 : 1년차 100백만원 이내, 2·3년차 200백만원 이내(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심사일정 : ’19.1.17.(목)(예정)

○ 심사·지원방향

- 사업성과, 사업계획, 추진단·네트워크 협력도 등의 지표를 통해 자치구 세부사업 평가를 하고 가~마등급 5등급의 등급 부여 후 차등지원

‣ 가등급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부여, 나등급 신청액의 90~99%, 다등급 신청액의 80~89%, 라등급 신청액의 70~79%, 마등급 지원중단

□ 2/4~4/4분기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6개 자치구 지원

○ ’19.2월 전문가 회계점검 결과와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자치구 지원금액 삭감

- ’19.2월 전문가 회계점검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정산자료 검토를 하고, 회계지적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지원금액에서 일부 감액 후 나머지 금액 지원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19.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100%
나	80점 이상	’19.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90%
다	70점 이상	’19.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80%

○ 추가 지원일정 : ’19. 3월(예정)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19.8월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자치구 대상(6개구)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통해 특구 사업 점검 및 차년 계획 논의

4		추진 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3년차 선정 심사 : ’19.1.17.(예정)

○ 서대문구, 동작구,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심사

○ 심사 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사업비 ’19.1월 중 교부 예정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19. 8월

□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 ’19. 10월

5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본사업 3년차 지원(200백만원×4개구)               : 800백만원

○ 본사업 2년차 지원(200백만원×1개구)               : 200백만원

○ 본사업 1년차 지원(100백만원×1개구)               : 1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