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3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시연	진재섭	이임섭	이택근		01/04 한제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유재필
	시책사업과장			임병국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주무관			김상용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 당초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감리에 추가과업으로 시행하였으나 `16년 공사 준공됨

1		공 사 개 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상도동길~양녕로)

○ 공사규모

- 도로확장 : 폭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 폭 2차로 → 4차로, 연장 230m)

- 전기공사(가로등 및 조명등 설치 등), 조경공사(수목 식재·이식 등)

- 지장물 이설, 지장가옥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 총공사비 : 12,272백만원(토목·조경 11,965, 전기 307)

※ 현재 공정률 26%로, 남은 공정에 대한 공사비는 9,120백만원임

○ 공사기간 : 총차 `07.12.31.~`20.12.31.(6차 `18.12.15.~`19.12.31.)

- 지장가옥 주민 이주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방재시설부-15970,`18.12.13.)

2		추 진 경 위

○ `07.12.31. : 공사 착공

○ `17.1.~    : 공사 중지 및 시공사 현장 철수(추가 보상절차 이행)

○ `17.7.~10. : 지장가옥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동작구↔주민)

○ `18. 8. 9.   : 중토위 수용재결위원회 개최

○ `18.10.4.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 `19.1.현재   : 지장가옥 주민 이주 독려중

※ 대광빌라 6가구·1상가 중 2가구·1상가, 청학빌라 3가구 중 1가구 이주 완료

3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 -385호, 2018.7.1.)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감독권한대행 포함”

○ 적정성 평가결과 : “75점” (감독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관리방식 채택)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공사특성	공종 난이도	15	15	복잡한 공종(입체교차로)
	공사 난이도	15	10	시특법 2종
	소 계	30	25
사업여건	사업규모	10	4	남은 공정상 공사비 91억원
	사업기간	5	3	공사기간 21개월
	민원발생가능성	5	5	가능성 높음
	유사사업경험	5	5	경험 없음
	소 계	25	17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15	10	기타공사
	소 계	15	10
발주청 역량	인 력 수	20	20	소요인력의 70% 미만
	경 력	10	3	평균 실무경력 15년 이상
	소 계	30	23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 65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가능)

-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불가)

- 50점 미만 : 직접감독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사유

○ 본 공사는 기존 지하차도 구조물의 해체가 필요하고 현장여건상 옹벽과 가시설의 높이가 최대 13m로 안전 시공이 요구되며, 특히 가시설 배면에는 기존 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고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의 수행으로 본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발주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용 역 비 : 1,084,27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 용역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토목, 조경, 전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전분야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선정절차 : PQ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 평가(PQ) 및 면접 →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 ⑦ 이의 신청 → ⑧ 입찰 등록 및 입찰 → ⑨ 개찰 → ⑩ 낙찰자 선정 → ⑪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

분 야	자 격	비 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계(%)	건설분야	전기분야
100	96.6	3.4

□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2.1.)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단,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0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100)=수행능력(65)+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평점(30)+기술인력(△10)+계약질서 준수(△1))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8.4.1.)’ 및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 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토목, 전기), 기술지원기술자(토목)에 대하여 평가

※ 안전, 교통, 조경, 전기분야 기술지원기술자는 업무중첩도와 자격기준만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 해당 도로공사(지하차도 포함)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 인정

5		향 후 계 획

○ `19.1.15.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협의, 사전규격 공개, 일상감사 의뢰

○ `19.1.~2.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용역 계약

○ `19.3.1.	: 용역 착수

○ `19.4월중	: 공사 재개

○ `20.12.31.: 공사 준공

○ `21.1.31.	: 용역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