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2
결재일자	2019.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윤희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01/06 조인동
협 조	도시농업조성팀장			代박기홍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농업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농업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계획

농업자문관의 활용방안 및 근무기준을 마련하여 자문관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농업 자문관」위촉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5.18)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민간협력담당관, ‘17. 8)

- 민간전문가 자격, 역할, 위촉기간, 권한․책임, 보수, 행정적 지원 등

○ 농업자문관(민간전문가) 위촉계획(도시농업과-17101, ‘18.11.8)

□ 선정 및 위촉경과

○ ‘18.11. 9 : 대상자 공개모집 공고(공고기간 10일)

○ ‘18.11.30 : 서류심사위원회 개최(합격자 3명)

○ ‘18.12.14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최종 합격자 선정)

○ ‘18.12.19 : 위촉장 수여

□ 위촉현황

○ 성    명 : 박현출(1956년생)

○ 임    기 : 2년(‘19.1.1 ~ ‘20.12.31)

○ 주요경력

- ‘15.  4 ~ ‘18.  9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11. 12 ~ 13.  3  : 농촌진흥청장

- ‘10. 10 ~ ‘11. 12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2		「농업 자문관」의 직무와 책무

□ 직 무

직 무	내 용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안	▸서울 도시농업 중장기 정책방향 ▸도시농업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서울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기타 도시농업 관련 현안업무
농수산물 유통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 관련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기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안사항
서울시와 지방간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제언	▸서울시 지역상생 정책의 추진방향 ▸서울시 지역상생 정책 및 사업 ▸지역상생을 위해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렵방안 ▸기타 지역상생 정책 관련 현안사항
시민단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시와 농업중앙회 협업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소통 및 협력 ▸농업 관련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사업 추진 관련 각종 민원 및 갈등 조정
관련 위원회 참석 및 자문	▸「도시농업위원회」등 관련 위원회 참석 및 자문

□ 책 무

○ 담당 부서와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직무상 지득한 비밀 공표·누설 금지

- 위촉기간 뿐만 아니라 위촉이 해지된 이후라도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기간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 금지

- 자문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익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직위 및 시의 명칭을 공표·게시하는 등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 품위손상 및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금지

-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수행

- 민간전문가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위촉 해지 사유(관련 조례 제12조)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3		「농업 자문관」근무기준

□ 근무상황 관리

○ 근무형태 : 월 15일 이내 비상근 근무(1일 8시간 이내)

○ 복무관리 : 일일 근무상황 기록․관리

□ 업무수행 관리

○ 농업자문관은 수당지급을 위한 지출증빙 자료를 기한내 지출

- 월 근무일지 다음달 5일이내 제출

○ 그외 정책 자문 및 제안시 소정 양식 작성하여 부서 제출

□ 직무수행 지원

○ 공무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일시/장소 : 월 1회 / 도시농업과 회의실

- 참     석 : 농업자문관, 도시농업과장, 업무관련 팀장 등

- 내     용 : 농업자문관 자문 및 제안내용 공유 및 검토 등

□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서식2)

- 시의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 및 인력풀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음

○ 보안, 청렴 등 관련 규정 준수사항 안내 및 서약서 징구(서식3)

4		행정사항

□ 수당지급

○ 지급금액 : 일 288천원(시간당 36천원), 15일 이내

- 근무일지 확인 후 월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근무시간×시간당 단가)

※ 일일단가 산정 : ’18년「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단가」적용

-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 외 회의참석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월 근무일수는 민간전문가가 출근한 날을 산정하며, 주 1회 이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하여야 함

▸현장근무, 출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근으로 인정함

▸개인용무 및 개인적인 강의 출강, 업무와 관련 없는 위원회 및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1회 지급하며,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 등을 민간전문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사무공간 및 비품 지원

○ 사무실 위치 : 시청 본관 6층

○ 사무용 집기 : 책상, 컴퓨터, 프린터, 회의용 탁자, 의자 등

□ 시행일 : 2019.1.1. 부터

붙임 1. 세부 활용내역 1부

2. 근무일지(월간․현장) 및 서약서 등 각종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세부 활용내역

팀명	정책 및 사업명	활용내용
도시농업정책팀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농식품 창업 확대 방안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서울시&농협중앙회 상생협약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농상생사업 타당성 검토
도시농업지원팀	농업공화국 조성	□농업공화국 조성관련 자문
	지하철 내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방안
	서울 농업 발전 모색	□서울 농업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도시농업조성팀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공동체 시민참여 방안 □도심내 텃밭 확대방안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방안 □도시농업전문가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매시장관리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현 경매제 중심의 유통 구조 전환 방안 □중앙정부(농식품부, 해양수부)와 관련된 관련 법령 개정 및 업무조율 등
	농수산물 물류시스템 개선	□하역체계 개선 및 하차거래 연착륙 방안
	시설현대화사업 이해 관계 해결	□헬리오시티 민원 처리 □무허가 분산상인 해소 및 노점상의 제도권 편입 방안
	도매시장 기반 활용 국익 제고	□남북협력시대 대비한 북한과의 도매시장 교류협력 방안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물 수출 전초 기지 활용, 해외도매시장 개설 컨설팅 방안 등

붙임 2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1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농업자문관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농업자문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민간전문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농업자문관으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농업자문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직무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나는 농업자문관으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도시농업과 직위 농업자문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근무일지(월보)

▢ 활동기간 : 2019년   월 (총   일)

일자	근무시간	활동내용
작 성 자			확 인 자
농업자문관			도시농업과장
성명 (인)			성명 (인)

서식 4

현장근무일지(일보)

분 야	회의( ), 간담회( ), 기타( )
일 자
건 명
근무 내 용
비고
작 성 자		확 인 자
농업자문관		도시농업과장
성명 (인)		성명 (인)

서식 5

자 문 의 견 서

자문번호
건명
의뢰부서		자문일자
사업내용
자문사항
자문의견
위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농업자문관의 자문의견을 제시합니다. 2019. . . 농업자문관 (인)

서식 6

제  안  서

제안번호
제안분야	정책( ) 사업( ) 협치( ) 기타( )
건명
제안목적
제안내용
사업효과
소요예산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농업자문관 (인)

서식 7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 신   청   인 : ○○자문관 (민간전문가명) 홍 길 동

□ 신 청 사 유 : (일신상의 이유 등 사유 기재)

상기 본인은 ○○○○.○○.○○. 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