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0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정현	윤영재	01/04 권태미
협 조

2019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2019. 1.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과학적인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화재피해시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19년 성과주의 예산서「화재조사 전문장비관리/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소방행정과-31544(2018.12.17.)호「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Ⅱ		추진방향

□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 화재조사·감식 및 화재피해복구 운영 소모품 구매예산 소방서별 재배정

Ⅲ		2018년도 집행현황

총 집행 : 155,250천원 (기본경비,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포함)

□ 기본경비 :   4,000천원

□ 사 업 비 : 151,2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율(%)
계			155,250	154,423	99.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0	4,000	1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6,830	97.2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73,450	73,429	99.9
		자산취득비	50,200	50,164	99.9

잘된 점

□ 노후 장비인 시편연마기 세트를 구매하여 전선 단락흔 금속조직 분석을 통한 전기화재의 과학적인 원인규명 기반을 마련함

□ 디지털카메라 렌즈 및 화재조사 실험대의 소방서별 단계적 보강을 통해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함

□ 광학검사시스템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물 감정 및 화재조사 교육효과 증진에 기여함

□ 전기전자 회로분야의 화재조사 전문위탁교육 실시로 전자제품에 대한 발화 원인 및 발화여부 판별 능력을 배양하여 제조물 화재감식(감정) 능력 향상에 기여함

□ 최초로 안전사고 조사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조사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

□ 현장 중심의 화재조사에서 재현실험과 사례분석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감식 기법 발굴 및 우수 연구 자료에 대한 지식공유 등 수준 높은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화재조사 패러다임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역할 제고” 주제의 컨퍼런스로 관계기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 화재통계(연보) 책자 발간뿐만 아니라 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작성된 우수논문집 발간 예산의 신규편성으로 소방청 및 시·도 등에 배포하여 연구결과 공유가 필요함

□ 화재조사관에 특화된 고성능 개인보호장비(호흡기·피부 보호장비) 개발 등 화재조사관 보건안전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Ⅳ		2019년도 예산현황

총 예산 : 255,450천원 (기본경비, 전문기관위탁교육비 포함)

□ 기본경비 : 4,500천원

□ 사 업 비 : 250,9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19년도	2018년도	증 감
		계	255,450	155,250	100,2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500	4,000	5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7,600	-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소계	223,350	123,650	99,700
		사무관리비	173,150	73,450	99,700
		자산취득비	50,200	50,200	-

Ⅴ		예산집행계획

총 예산 : 255,450천원

본부 사업추진

□ 예 산 액 : 223,050천원 (기본경비, 전문위탁교육,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사업내역 : 전문기관 위탁교육, 장비 및 발굴복 구매, 화재통계연보 발간

소방서 사업추진

□ 예 산 액 : 32,400천원(24개서×1,350천원)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사무관리비)

□ 사업내역 : 화재조사·감식 소모품,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 e-호조시스템에 의한 예산 재배정(24개 소방서)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간 (월)	집행기관
계			255,4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화재사례(연보)발간	4,500	◦ 발간수 : 500부 - 화재통계 및 주요사례	3~5	본부 (증액)
전문기관위탁교육	사무관리비	화재조사 전문 위탁교육	27,600	◦ 교육기관 : 별도 협의 ◦ 횟수 : 상·하반기 1회씩	4,10	본부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화재조사감식·감정 운영물품 구입	24,200	◦ 본부 : 5,000천원 - 반기별 일괄 구매	2~6	본부
				◦ 소방서 : 19,200천원 - 재배정 : 80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굴복 구입	29,800	◦ 화재조사 발굴복 구매	3~10	본부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13,750	◦ 본부 : 550천원	2~6	본부
				◦ 소방서 : 13,200천원 - 재배정 : 55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조사 시험·분석 연구실 운영	5,000	◦ 첨단 화재조사장비(GC-MS, X-ray 등) 유지	2~10	본부
		화재특별조사 인력 POOL 운영비	6,000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전문가 참여활동 수당 등	2~12	본부 (증액)
		화재조사관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입	89,400	◦ 보호장비(전면형·반면형 마스크, 및 내화학·방진 보호복) 구매	2~6	본부 (신규)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5,000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행사 운영	9~11	본부 (신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장비 보강	50,200	◦ 절연저항계(23대) ◦ 클램프메타(23대) ◦ 누설전류계(23대) ◦ 화재조사 실험대(8대)	2~6	본부

※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액 1,3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