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황성기		권영포		01/04 김선찬
협 조

2018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19.  1. 4.(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저촉사항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결과

기관 및 유공직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추천근거

○ 2018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식품정책과-35105, ’18. 12. 17.)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19. 1. 30.(수)

Ⅱ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기관 : 15개 기관(우수기관 13개, 특수사업우수기관 2개)

○ 개인 : 공무원 15명(일반사업 13명, 특수사업 2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

Ⅲ		검토 내용 및 결과

□ 검토내용(선정기준)

	선 정 기 준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사업추진 유공 여부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여부 ￭제외대상(시장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증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검토내용

○ 주요공적

- 붙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기관 공적요약서” 참조

- 붙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공적요약서” 참조

○ 비위사실, 시장표창 결격요건 여부

- 붙임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참조

- 붙임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참조

□ 검토결과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자로 적합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의결

□ 서울시 공적심의 의결(인사과)

붙임  1)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기관 공적요약서 1부.

2)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