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8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다운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01/04 조인동
협 조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서울도시농부 회원제 추진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도시농부 회원제 추진계획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을 서울도시농부 회원으로 함께하여 개인별 활동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민선7기 공약(42-3) : 서울농부 등록제 마련 시행

Ⅰ	추진배경

○ 201２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도시농업 활동공간 및 참여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음.

- 도시농업 활동공간 : ‘11년) 29㏊  　→ ‘18년) 179㏊   (약 6배 증가)

- 도시농업 참여시민 : ‘11년) 125천명 → ‘18년) 625천명 (약 5배 증가)

-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 165개(‘18. 12월말 현재)

합 계	도시농업 지원센터	전문가과정 양성기관	도시농업 공 동 체	도시농업 사회적기업	도시농업 협동조합	단체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165개	5	6	16	15	96	13	14

○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 개인․가족 단위에서 공동체 중심 활동으로 변화, 재배작물과 공간의 다양화

- 여가․힐링에서 교육, 수익활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첨단기술과 결합, 도시농업의 6차 산업화 등

○ 서울 도시농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도시농부에 대한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그간 양적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부재

- 도시농업의 변화 추세 및 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1. 서울도시농부 회원제 개요

□ 추진목적

○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이 시스템(서울도시농부포털)에 서울도시농부 회원으로 가입

- 개인정보 외에 도시농업 활동유형, 재배작물, 목적 등을 기재

○ 가입한 회원에 대해 활동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활동 수준별(입문–중급–전문가)로 그에 맞는 교육 지원

- 도시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텃밭관리사 등 일자리와 연계

- 재배작물에 따른 농자재 및 영농기술 지원 등

○ 회원간 정보교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온라인상(도시농업포털)에서 커뮤니티 형성

- 상호 정보교환, 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회원가입 대상

○ (개인회원) 서울시민으로써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체

- 서울에 주소를 둔 5가구 이상 참여

- 텃밭(100㎡ 이상), 곤충사육(500~15,000마리), 양봉(봉군 5개 이상), 기타 퇴비생산 등 도시농업 활동

○ (도시농업 기관․단체)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등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 기재사항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

○ 일반현황 : 인적사항,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활동현황 : 활동유형, 재배작물, 규모(텃밭면적 등), 장소, 활동기간 등

○ 기    타 : 교육이수 및 자격증 현황(개인), 단체 회원현황(공동체)

※ 별첨 ‘서울도시농부 회원 가입 신청서식’ 참조

□ 가입절차

○ 개인회원 : 시스템에 회원 가입

○ 도시농업공동체 : 시스템에 등록 → 등록사항 확인(자치구) → 등록증 발급(자치구 → 공동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에 따른 등록절차 준수

○ 기관․단체 : 시스템에 등록 → 등록사항 확인(자치구)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은「동 법률 시행규칙」제 3조 내지 제6조의  등록․지정 등 처리절차 준수

2.「서울도시농부 회원제」제도적 기반 마련

□ 필요성

○ 서울도시농부 회원 가입 대상․내용․절차를 조례 등에 명시

○ 도시농부 회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관리 의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도시농부 회원제 추진 근거 조항 신설

- 도시농부 회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 도시농부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관리 의무 규정

- 서울시 도시농업포털사이트 구축 · 운영 근거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도시농부 회원제의 가입대상․내용․절차 등 규정

- 도시농부회원에 대한 교육, 농자재 지원 등 지원 방법․절차 규정

□ 추진시기 : 2019. 2월

3.「서울도시농부포털」구축

□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온라인상으로 서울도시농부 회원 가입 및 관리

○ 도시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공간 제공

□「서울도시농부포털」개요

○ 전산시스템 운용 범위 : PC(한글, 영문) + 모바일

○ 도시농부포털 맵(안)

						서울도시농업포털
서울 도시농업 소개			주요사업				도시농부 회원가입				커뮤니티				자료실			ＳＮＳ 유관기관
․도시농업의 가치 ․비전과 목표 ․서울도시농업 현황 등			․텃밭 가꾸기 ․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부 회원제 소개 ․회원가입 신청 ․회원정보 변경				․공지사항 ․소통광장 ․묻고 답하기				․정책자료 ․도시농업 관련 각종 자료 ․갤러리 등			․페이스북, 트위터 ․자치구 ․유관기관 등

○ 홈페이지 서버

업무분야	서비스 대상	서버
		용도	종류	OS
인터넷	시민 (목표 : 연간 5천명 이상 등록)	WEB	Apache	Linux
		WAS	Tomcat
		DB	Oracle

※ 데이터센터 : 가상화서버 2식(4Core, MEM 8GB, HDD 100GB), 통합DB 제공

○ 보안대책

- 시스템 개발 : 시큐어코딩 적용

- 통신 암호화 : SSL 적용

- 데이터 암호화 : DB내에 암호화하여 저장

- 관리자권한 설정 : 일반사용자와 관리자 Port 구분

□ 구축방법

○ 1안) 별도 도메인을 배정받아 구축, 단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필요

○ 2안) 기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구축

○ 검토안) 우선 1안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2안으로 추진

□ 구축시기 : 2019. 1 ~ 6월

4. 서울도시농부 회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지원방향〉
□ (개인회원) 도시농업 활동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공동체) 지역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결성 지원 □ (기관․단체) 농업 관련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개인회원

○ (정보제공) 도시농업 관련 각종 행사, 교육 및 서울시 주요사업, 농업 관련 신기술, 최근 국내외 동향 등 각종 정보를 SNS, e-mail 등을 통해 제공

○ (교육지원) 도시농업 활동 수준별(입문, 중급, 전문가)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의 50% 지원(연간 1인당 10만원 이내)

○ (농자재 지원) 텃밭 조성에 필요한 상토, 친환경 약재․비료 등 농자재 지원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자재 구입시 구입비용의 50% 지원(연간 1인당 5만원 이내)

※ 하나로마트에서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취급하도록 농협과 업무협약 추진

○ 기타,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수료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텃밭강사, 텃밭관리사 등 일자리와 연계

- 학교텃밭 강사, 우리동네 텃밭 관리사, 텃밭 도슨트 등

□ 도시농업 공동체

○ 회원 간 정보교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업 공동체 가입 및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도시농업포털’에 지역별, 활동유형별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텃밭 조성비용 지원

(시 50% : 자치구 50%)

- 생활권 단위의 옥상텃밭, 공원텃밭 등에서 텃밭 콘서트 개최 지원

○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해서는 1개소 당 연간 약 1백만원 지원

- 도시농업에 필요한 퇴비, 영농자재, 도시양봉에 필요한 자재 등 지원

□ 도시농업 기관․단체

○ (학교, 복지재단 등) 텃밭 조성 지원 및 텃밭 강사․관리사 파견 등

○ (민간단체, 법인, 조합 등)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 특용작물 재배, 곤충사육, 스마트 팜 등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도시농업 사업분야 확대

- 지원금액 : 단체당 3천만원 이하

Ⅲ	추진일정

□ 도시농업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019. 6월까지

○ 조례 개정 : 2019. 3월중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9. 6월까지

□ 시스템(서울도시농부포털) 구축 : 2019. 1~6월

□ 서울도시농부 회원제 업무지침 마련 : 2019. 6월까지

□ 서울도시농부 회원제 시행 : 2019. 7월부터

Ⅳ	행정사항

□ 홈페이지 서버 및 DB 제공 : 서울시데이터센터

□ 자치구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2회

○ 도시농업 회원제 도입 취지․목적, 추진계획('19. 1월 중)

○ 도시농부 회원제 업무 처리 지침('19. 6월 중)

※ 도시농부 회원가입․관리 처리지침(메뉴얼) 제작․배포

□ 홍보계획

○ 리플렛 제작 배포 : 15,000매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공공 영상매체 송출

○ 도시농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 대시민 직접 홍보

□ 소요예산

○ 2019년 예산 : 43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 도시농부 회원제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19년 예산	산출기초
계		430,000
도시농부 회원가입시스템(서울도시농업포털) 구축	전산개발비	150,000	- 신규 구축
도시농부 회원제 홍보	사무관리비	30,000	- 리플릿 제작(15,000부) : 10,000천원 홍보부스 운영(4회) : 10,000천원 언론홍보비 : 10,000천원
도시농부 회원제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250,000	- 농자재 및 교육비 지원 ․5,000명×100,000원×50%=250,000천원

붙 임 : 1. 2018년 도시농업 지원사업 및 교육과정 운영현황

2. 서울도시농부 회원가입 신청서

〈 붙 임 1 〉2018년 도시농업 지원사업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 2018년 도시농업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 업 개 요
텃밭조성 지원	◦ 텃밭종류 : 자투리․옥상․상자․싱싱․학교․힐링 텃밭 등 11개 ◦ 지원대상 : 개인, 공공기관, 학교 등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텃밭 조성비용 지원 ◦ 지원비율 : 텃밭종류별, 대상별로 차등 지원(80~100%) ◦ ‘18년 예산 : 4,45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 ‘18년 지원실적 : 235개소, 53,321㎡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	◦ 지원대상 : 도시농업 공동체 ◦ 지원내용 :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서적, 홍보, 공동체 문화회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공동체당 1,150천원) ◦ ‘18년 예산 : 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8년 지원실적 : 8개 자치구 16개 공동체
텃밭 관리 클리닉	◦ 지원대상 : 각 자치구에서 조성․보급한 도시텃밭 ◦ 지원내용 : 도시농업 전문가가 텃밭 진단 및 맞춤형 처방 ◦ ‘18년 예산 : 12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8년 지원실적 : 19개 자치구 5,038개소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 농장운영 : 14개소(남양주2, 양평3, 광주5, 고양4), 7,070구획 ◦ 지원대상 : 농장을 분양받아 작물을 재배하는 시민 ◦ 지원내용 : 밭갈이, 모종, 씨앗 지원 ◦ ‘18년 예산 : 690백만원(재료비)
반려식물 보급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2,000명) ◦ 지원내용 : 반려식물(백량금) 보급, 정기 방문 서비스(연 3회) ◦ ‘18년 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 지원대상 : 9개소(지원센터 5, 전문인력양성기관 4) ◦ 지원내용 : 단체당 16백만원 지원 ◦ 지원예산 : 100백만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 지원대상 :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농업 비영리단체․법인 ◦ 지원내용 : 단체당 30백만원 이하 ◦ ‘18년 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18년 지원실적 : 7개 단체, 193백만원

○ 2018년 도시농업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 분	교육과정수	연간 개설회수	‘18년 교육인원	비고(참가비)
계	60개 과정	819회	41,315
농업기술센터	15개 과정	567회	26,200	모든 과정 무료
민간단체․기관	45개 과정	252회	15,115	과정별로 10천원 ~ 250천원

〈 붙 임 2 〉

서울도시농부 회원가입 신청서(개인)

□ 일반현황(필수)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 도시농업활동 현황(필수)

①활동유형	②품목	③규모	④기간

[※ 작성(기재)요령]

① 유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류)

- 주택활용형 :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 도심형 도시농업 :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 학교교육형 :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내외부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품목 : 농작물재배,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 양봉, 기타(과수재배, 특용작물재배, 퇴비생산 등)

③ 규모 : 총 재배(사육)면적을 제곱미터(㎡)로 합산, 양봉은 봉군수로 기재

④ 기간 : 도시농업활동기간을 연 단위로 기재

□ 도시농업 관련 교육·자격사항(선택)

①구 분	②명 칭	③일자	④교육·발급기관

[※ 기재(기재)요령]

① 구분 : 교육, 자격증

② 명칭 : 교육과정명 또는 자격증 명칭을 기재

③ 일자 : 교육수료일자 또는 자격증 취득일자를 기재

④ 교육·발급기관 : 교육을 받은 기관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을 기재

서울도시농부 회원가입 신청서(공동체)

□ 공동체 현황(필수)

공동체명		회원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무소 주소		ｅ－ｍａｉｌ

※　붙임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서울에 주소를 둔 5가구 이상 참여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도시농업 활동현황(필수)

①활동유형	②품목	③규모	④기간

※ 작성(기재)요령은 “도시농업 회원 등록 신청서(개인)”와 같음

□ 회원현황(선택)

회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ｅ－ｍａｉｌ	교육·자격 사항

서울도시농부 회원가입 신청서(기관•단체)

1. 학교, 복지센터 등 도시농업 참여기관

□ 기관현황(필수)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ｅ－ｍａｉｌ

□ 도시농업 참여현황(필수)

장 소	주요 품목	규 모	참여인원

2. 도시농업 관련 단체·법인·조합 등

□ 일반현황(필수)

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무소 주소		ｅ－ｍａｉｌ

□ 도시농업 활동현황(필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참여인원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구 분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첨부서류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도시농업 보금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계획 수강료 책정계획	지도·교수 및 행정요원의 보유현황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수강료 책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