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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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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지원 비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

○ 회신 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조합원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 및 방법은 동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업무 대행을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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