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이전 선정한 시공자의 지위)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당초 공공지원 비대상(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며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인 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이 증가되어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시공자의 지위

○ 회신 내용

-「공공지원(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정 부칙(2010.9.16.) 제3조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적합하게 선정된 시공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자로 봄.

-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기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당해 시공자의  지위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참고로, 시공자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공공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이후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