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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관리인의 구분소유자 개인정보 요구시 시행사는 따라야 하는 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질의는 주택정책과-23283(2018.12.27)자로 이미 기 회신하였으나, 재차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분양자(시행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시행사)는 지체없이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설정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등 분양자(시행사)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그 관리인이 규약제정(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한다면, 관리단의 관리개시를 위한 구분소유자의 정보는 관리단대표(관리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들이 직접 규약제정(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여 시행사는 모든 정보를 인수인계하셔야 됩니다. 이후 모든 사안에 대하여서는 관리단대표, 관리인이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정보 관리책임자가 귀 시행사에서 관리단대표(관리인)으로 변경되기에 그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의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책임자이며, 그 관리인이 해당 목적이외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됨을 알리시고 모든 정보를 관리단에게 인수인계 하셔야 되는 것 입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