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복합건물 선관위 직무유기]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같이 공공에서 관리·감독 등 시정지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상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기구는 아닙니다. 즉, 임의기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단집회에서 선거가 진행되도록 선거 관련 일체를 주관하는 자체 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귀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는 집회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결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제42조의2).

아울러, 가급적 관리단집회 사실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전화상담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분쟁이 많이 발생 예상되는 귀 집합건물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조속한 관리단 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T.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