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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등 알림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항 제3호 나목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과 영세율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국회본회의 통과(’18.12.8), 공포 및 시행예정}

현 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개 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① ~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31까지 ~	① ~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31까지 ~

나. Case별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방향(상세내역은 첨부1 참조)

❍ 개량・증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14(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기준을 근거로 판단

- 수익적 지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건물 등 도장 등)의 경우 개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건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입찰공고 조건에 사업자등록상 건설업 등록 업체로 한정

- 석면철거, 전기 공사 등 부대공사의 경우 계약 건명 및 시방서에 궤도도상 개량공사 관련 등 주된 공사명 명시

-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는 공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명에 개량, 증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화

❍ 제작・구매 설치(물품발주)의 경우, 사업별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 부재와 현재 (몰드)변압기 제작・구매 설치에 대한 과세관청의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 중

- 조세심판원 결정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발주하고, 불복이 기각될 경우 과세발주

※ 직접 불복 대상인 (몰드) 변압기 제작・구매설치 건은 과세발주 →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정청구 검토

❍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 자문세무사 또는 국세청 사전답변 등 활용

- 절차 : 질의서 작성 → 협조(재무처 세무담당 또는 부장) → 자문 또는 답변 신청

첨부 : 1. 영세율 적용 기준 알림 1부.

2. 한국표준산업분류_건설업 1부.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수신자	가1~가53, 나1-2，다1-2，마27，아1-3, 라1-아18, 라2-아19, 자1-자5
주임		부장		팀장		처장	전결 12/12
협조자
시행	재무처-22036	(	2018.12.12.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10	/전송	0263112210	/	cka1230@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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