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31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신정		윤병헌	01/03 김수정
협 조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18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운영 결과보고

2019. 1

계 약 심 사 과

2018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운영 결과보고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사분야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운영 결과보고임

1		추진배경

□ 추진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사업분야별 전담반 편성 및 통합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

□ 대  상  : 5개 유형(토목3, 건축1, 전기1)128개 사업

공 종	유 형	건수	발주기관(부서)
토 목(3)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9	6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58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	25개 자치구(치수과)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15	서울주택공사(시설지원부)
전 기(1)	가로등 개량공사	21	18개 자치구(토목과)

□ 운영 방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운영

○ 공사 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5반 10∼12명) 구성 · 운영

○ 전담반별 사업부서와 TF 협의체 구성,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 등 협의

○ 일괄심사 흐름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선도사업심사 (필요시)	➡	일괄통합 계약심사

2		추진실적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 심사기간 단축 : (‘17년)13.5일 ⇨ (‘18년)4.3일 : 9.2일 기간단축

구분	사 업 명	대상 건수	추진실적		처리기간(일)
			신청	완료	‘17	‘18
계		185	185	185	13.5	4.3
토목 (5)	도로시설물	9	9	9	19	6
	도로함몰 예방	56	56	56	16	5.1
	상수도송배급수관	55	55	55	16.8	5
	상수도 긴급누수	8	8	8	-	5
	준설공사	9	9	9	11	5
건축(1)	임대 주택 유지	11	11	11	-	2
설비(2)	교통신호기	17	17	17	-	4
	자치구 가로등	20	20	20	5	2.2

○ 대상사업 추가 발굴

- (당초) 5개 유형 128개 사업 ⇒ (변경) 8개 유형 185개 사업

분 야	유 형	당 초	발주기관	변 경	증·감
토 목 (3→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9	6개 도로사업소	9	-
	상수도 송배급수관 공사	58	8개 수도사업소	55	(58→55)(3↓)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	25개 자치구	56	(25→56)(31↑)
	준설공사	-	8개 자치구	9	(0→9)(9↑)
	상수도 긴급누수	-	8개 수도사업소	8	(0→8)(8↑)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15	서울주택공사	11	(15→11)(4↓)
설비(2)	가로등 개량공사	21	21개 자치구	20	(21→20)(1↓)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6개 도로사업소	17	(0→17)(17↑)
계		128		185

○ 계약심사 서류 보완기간 단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  계약심사의 현장 만족도 제고

-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 결과(계약심사과-11313,‘18.7.4)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확대의견 70%

3		향후계획

○ 2019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확대 시행

- 8개 유형 185건(2018년) ⇒ 9개 유형 213건(예상)

유 형		유 형	건수		발주기관	비 고
2018	2019		2018	2019
토목(5)	토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9	9	6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급수관 공사	55	64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공사	56	78	자치구(치수과)	물재생계획과 총괄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0	4	교량안전과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0	9	서울교통공사
		도로교 보수 및 교면포장공사	0	8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긴급누수	8	0	8개 수도사업소	한시적 심사제외
		준설공사	9	0	25개 자치구	한시적 심사제외
건 축(1)	건 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11	4	서울주택공사
전기(2)	전기(2)	자치구 가로등 개량공사	20	20	자치구(토목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7	17	6개 도로사업소
8개	9개		185	213

○ 유형별 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심사전단반 구성 확대

- 심사전단반 9반 : 토목(6반), 건축(1반), 설비(2반)

○ 통합심사 운영기간 중 대상사업 지속 발굴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