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9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류용열	01/02 김홍길

-‘18.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1.

기술심사담당관

-‘18.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8년 3/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  2018년 7. 1. ～ 9. 30

□ 총괄실적 :  57건, 97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839건,  28,166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630건(95.6%),  23,829백만원 상당(84.6%)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7.12.31 기준		4,595	27,757	4329(94.2%)	22,909(82.5%)	271	1,586	3,261
기간별	1～3월			115(2.5%)	357(1.2%)	161	1,225	4
	3～6월	194	304	129(2.8%)	465(1.6%)	221	1,055	8
	7～9월	50	105	57(1.2%)	97(0.3%)	214	1,041	22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4,839	28,166	4630(95.6%)	23,833(84.6%)	209	1,041	3,295

3		2018년 3/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11개 기관, 57건, 97,180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7	97,180	46	66,450	1	880	5	21,778	6	29,850
1	강동수도사업소	2011	1	0					1	4,848
2	동부녹지	2018	1	5,370	1	5,370
3	농수산식품공사	2018	16	14,310	16	14,310
4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2	22,470	1	3,300				490	1	19,170
5	종로구	2015	2	1,780	2	1,780
6	광진구	2018	7	13,050	5	6,600					2	6,450
7	동대문구	2018	22	32,250	19	28,020					3	4,230
8	은평구	2017	1	5,290	1	5,290
9	강서구	2016	2	1,780	1	1,780			1	2,970
10	금천구	2015	0	880			1	880
11	서초구	2011	3	0					3	13,47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12.31 기준			4,595	27,756,690	4,329	22,909,569	271	1,586,290
환 수	2017.12.31 기준		3,614	13,802,844	3,375	9,873,745	239	822,494
	기간별	1～3월			106	268,921	133	549,763
		3～6월	185	282,900	116	177,810	202	646,403
		7～9월	47	100,910	51	67,330	198	658,205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3,846	14,186,654	3,648	10,387,806	198	658,205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감액 (설계변경)	2017.12.31 기준		410		7,245,984	383	6,482,188	32	763,796
	기간별	1～3월				9	88,290	23	675,506
		3～6월	9		20,820	13	287,670	19	408,656
		7～9월	3		4,230	6	29,850	16	383,036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422		7,271,034	411	6,887,998	11	383,036
과소지급 (환 급)	2017.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9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7.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9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 (△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8.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8. 9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