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573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박찬도	송준서	代송준서		12/20 하종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성중기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0.15., 성중기 의원

❍ 회부일자 : 2018.10.29.
❍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11.22. 상정,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안 제4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개정 이유

❍ 서울시는 매년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가 지정·운영하는 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올 여름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지난 1994년(29일)을 넘어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함.  ※ 전국 폭염일수 31.5일

❍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4명 발생하였고 온열질환자 역시 지난해 107명에서 613명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국 온열질환자 4,465명, 사망자 48명

❍ 이와 같이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9월18일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는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일반 무더위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연장 무더위쉼터는 평일․휴일 9시부터 21시까지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지정된 3,342개소의 쉼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관리지침에 따라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현장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신고를 안내했으며, 안전디딤돌 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1. 3.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