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217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안소연	이용수		최현실		代유영봉		01/02 진희선
협 조
	도시공간개선단장					代김승수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018.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공원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제고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 및 자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함.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18.11.14. 도시공원위원회 안건보고 시) 관련임.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축기획과(‘13.04.)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도시공간개선단

□ 추진현황

○ 최근 4년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건축물은 73건으로 이에 대한 공공건축가 활용실적은 설계 3건, 자문 3건에 불과함.

※ 기간 ‘15.1. ~ ‘18.11./ 공공건축가 추천자료 기준(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원위원회 공공건축물 73건의 심의결과 재심의 및 수권소위원회 의결은 37건으로 안건의 50% 정도를 2회 이상 심의 함.

2		문제점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공원 내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부서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행이 부진한 실정

○ 미흡한 건축설계 보완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함으로써 사업 지연이 야기되고, 위원회 부담 증가

3		개선방안

⇨ 공원 내 공공건축물 도입 시「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준수를 재강조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제출 시 발주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1.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참여 활성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준용

❍ 주요내용

-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권장

- 사업특성·설계기간 등을 감안 능력이 검증된 자와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1억원 이하 건축 설계는 가급적 신진건축가 지명공모 권장

❍ 도입절차 : 상정안건에 건축물의 설계발주기준 확인표를 기재하여 안건 검토 시 확인

2.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시행]

❍ 자문대상 :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는 등 1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에 참여한 안건은 제외

❍ 자문시기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

❍ 자문방법 : 현장방문 및 대면자문(일회성 및 서면자문 지양)

❍ 도입절차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후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ppt)에 첨부

4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9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 방침수립 전 건축설계가 마무리 된 안건은 완화하여 적용

❍ 유관부서 및 공원관리청에 개선방안 전파

-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자료 작성서식 변경 배포

- 2019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추진지침(매뉴얼) 및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에 반영

붙임 1.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준수여부 작성서식 1부.

2. 관련정책(요약) 1부.

3. 서울시 공공건축물설계발주기준(따로붙임) 1부.  끝.

붙임1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준수여부 작성서식

□ 상정안건(한글파일)

11.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률 : oo% → oo% (법정시설률 oo％ 이내)

- 공원건폐율 : oo％ (법정건폐율 oo％ 이내. 변경 없음)

◦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확인표

구 분			해당사항	비고
1	능력이 검증된 자와 수의계약	1-1.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1-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1-3.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1-4.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1-5.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공공건축가 사전자문(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5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설명자료에 참부

◦ 입안부서 의견

-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설명자료(ppt)

❍ 건축개요 다음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 첨부

붙임2		관련정책(요약)

1.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축기획과(‘13.04)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도시공간개선단(‘15.04. 일부개정)

❍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참여

❍ 입찰방식 개선 : 현상공모 및 1인 수의계약 활성화

1.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공공건축물 : 가격입찰 ⇨ 설계공모

2.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아이디어 스케치, 간단한 모형 및 기본도면)

· 기본도면 : 건축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사업특성·설계기간 등을 감안 능력이 검증된 자와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사업의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축가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위에서 정하지 않는 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신진건축가 참여기반 마련 : 설계비 1억원 이하 신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활용 권장

❍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득한 후 예산배정 요청 시 자문의견서 및 반영결과 제출(자치행정과)

2. 공공건축가 운영

❍ 도입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 신진건축가의 발굴·육성

❍ 구성인원 : 176명(‘18.9. 기준)

- 신진(만 45세 이하) 103명, 중진 63명, MP 10명

❍ 주요역할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참여

구 분	대상사업	비 고
설 계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지명설계 공모(수의계약)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추청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수의계약	신진위주 추천
자 문 통합기획TF	모든 공공건축물(신·증축 및 리모델링) ※ 자문료는 사업부서에서 지급	중진 및 신진 추천
설계공모 전문위원	공모부서 방침에 따름	중진위주 추천
설계공모심사	사업부서 요청 사업 - 2~3배수 내에서 추천	신진, 중진

❍ 운영방법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 추천

공공건축가 추천의뢰 개최 1주일 전 수요일 공문접수분	⇨ 2일	안건 검토회의 개최 전 주 금요일 오전	⇨ 4일	추천위원회 개최 격주 화요일, 11:00	⇨ 3일	공공건축가 선정 통보 개최 후 목~금

※ 공공건축가 추천(접수~통보) 소요기간 : 최소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