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4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유태석		정헌주	01/02 조영창
협조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 계획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 수행의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 2018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5835,’17.12.19)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추진 방향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추진

○ 평가 결과 피드백 강화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 시스템 구축

○ 단체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발전 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평가 일정 : ’19. 1. 07.(월)~ 1. 10.(금) (4일간, 재택심사)

→ 최종평가 회의 : ‘19. 1. 04(금) 10:00(예정)

○ 평가 주체 : 2018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14명)

	2018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구 성 : 14명(위원장 : 전청자) ‧ 임 기 : ’18.8.24.(금)~’18년 사업 평가 완료시 ‧ 운 영 : 사업 유형별 7개 분과 구성 ‧ 역 할 - 평가 서면심사 및 최종 평가 등급 결정 - 평가 내용, 단체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 대상 : 148개 단체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151개 중 사업 중도 포기 단체 3개(국제두피모발협회,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인문학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 사업 중도포기 단체 3개 중 보조금 사용 내역이 있는 2개 단체(국제두피모발협회,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는 정산 심사 대상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 기간 : ’18. 3.~11. ‧ 사업 예산 : 2,200백만원 ‧ 사업 유형 : 12개 사업 유형(복지·인권, 아동·청소년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 ‧ 지원 현황 : 151개 단체 2,200백만원 (※ 단체당 평균 14.5백만원 지원)

○ 평가 방법: 종합 평가(중간 평가+최종 평가+정산 심사)

○ 평가 내용

- 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여부, 사업 성과의 실효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 추진 경과

○ ’18년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18.8.24.

○ ’18년 현장 방문 중간 평가 실시          : ’18.8.29.~9.12.

○ 미흡 단체 현장 점검 및 개선 명령         : ’18.10.08.~10.30.

○ ’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종료       : ’18.11.30.

Ⅱ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단 평가(중간평가 30% + 최종평가 70%)+ 정산 심사

- 중간평가 점수 30% 반영 및 최종평가(서면심사) 점수 70% 반영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의 심사 결과로 평가등급 부여

- 4개 등급 부여 : 탁월(S), 양호(A), 보통(B), 미흡(C)

- 정산 심사 결과, 점수 60점 미만 단체는 한 등급 하향 조정

※ 참고: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150개	20개(13.6%)	74개(49.3%)	40개(26.7%)	16개(10.7%)

□ 평가 등급 : 4개 등급(탁월, 양호, 보통, 미흡)

평가대상	탁월(S등급)	양호(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100점~90점	89점~75점	74점~60점	60점 미만
분과별 비율	15%	50%	25%	10%

※등급별 단체 수 ±1개 가능

□ 최종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 가 내 용
사 업 설 계 (25)	기 획 의 독 창 성	15	① 사업 기획의 창의성 및 난이도(10)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5)
	자 원 의 적 절 성	10	① 참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5)
			② 예산의 계획성과 합리성(5)
사 업 관 리 (40)	준 수 성	20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10)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0)
	노 력 성	20	①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②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③ 단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행 여부(10) - 공익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정보포럼 참석 여부
사 업 성 과 (35)	투입 대비 효과성	15	① 참여자 호응도(10)
			② 비용 대비 효과 분석(5)
	목표 달성 여 부	10	①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5)
			② 사업의 장기적 파급 효과(5)
	영향력 및 기여도	10	①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5)
			②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5)

○ 최종평가 평가표(안)  ※’19.1.04 최종평가 회의 시 평가지표 최종결정

○ 개정 사항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여부(10점)는 10월초 개최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포럼 참석 여부로 평가

※ 상반기 진행한 집행지침 교육(3월)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4월) 이수여부는 중간평가에 기 반영

□ 정산 방법

- 보조금 정산 업무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18년 정산 업무부터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19년 1월초 별도 계획 후 수립 추진 예정)

Ⅲ		평가 결과 반영

□ 차년도 선정에 평가결과 반영으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성 강화

○ ‘탁월’ 등급 단체(S등급):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5점)

○ ‘미흡’ 등급 단체(C등급):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제외

□ 평가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평가결과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개 내용 : 평가 등급, 추진실적(실적보고서) 등

○ 공개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실’ 및 ‘서울시NGO협력센터’에 평가 결과 공개

Ⅳ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5,580천원

○ 평가위원 심사 수당 : 5,320천원

- 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 : 14명×100천원×1회=1,400천원

- 평가단 재택 심사 수당 : 14명×70천원×4일=3,920천원

○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 260천원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공익사업평가단 최종 평가 회의 개최   : ’19.1.04.

□ 공익사업평가단 서면 심사(4일간)        : ’19.1.07.~1.10.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19.1.11.~1.14.

□ 최종평가 결과보고                    : ’19.1.18.

붙 임  1.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대상 단체 1부.

2.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표(안) 1부.

3.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1부.

4.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탁월·미흡단체 목록 1부.

5. 2018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단 명단 및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