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13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이용민		양성만	01/02 김권기
협조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2019. 1.

행 정 국

(인사과)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8조 제2항제2호(근로지원인 배치)

□ 추진경과

○ 서울연구원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관한 연구” 결과 : ’14.12월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 지원중인 근로지원인을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 ’14.12.24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기 정착 추진 요청

○ 전국 공공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시범 도입운영 : ’15.4.1

-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4명 대상 문서 대독․작성, 식사보조 지원 시범실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제정 : ’16.1.7 시행

- 근로지원인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운영개요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 장애유형 및 등급 : [붙임1]

- 기 지원 대상 : 총 8명(시각장애 7명, 지체장애 1명)

○ 지원기준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지원내용 : 서류대독·대필, 이동지원, 수화 등 부수적인 업무수행 지원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시각장애인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주․직장상사․동료 등의 지시에
의한 직무지원은 근로지원서비스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절차 :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① 근로지원인 신청		②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① 근로지원인 신청 : 장애인공무원이 e-인사마당 →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 →
근로지원인 신청코너에 신청등록

② 직무평가 : 장애인공무원 코디테이터가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평가서 양식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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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지원실적

○ 지원현황 : 중증장애인공무원 총 9명(기지원 8명, ’18년 신규지원 1명)

- **********************

※ 시각장애 1급 1명 ’18.11.6.요양휴직으로 ’18.12.31.현재 지원인원은 8명

- 문서 대독 및 작성,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회의 및 출장보조 지원 등

○ ’18년 집행액 : 138,649천원(인건비 121,325천원, 운영비 17,324천원)

Ⅱ		추 진 계 획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속 지원

○ 기 지원대상 : ********************** 지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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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원대상 : ************************

- ’18.8.27.字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으로 주5일, 1일 5시간 지원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기 관 명 : *******************

○ 선정사유

- ’10년부터 ’18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사업 수행기관으로  경험이 풍부하며 ’15년부터 우리시 근로지원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 현행대로 ***********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고자 함
※ 근로지원인 사업 약정서 : [붙임3]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 채용, 교육, 파견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양교육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준용)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 : 기본임금의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 ’19.1.1.시행)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8,35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9,98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94,366천원(인건비 166,230천원, 운영비 28,136천원)

○ 산출내역

- 보 수 : (8,350원×6시간×26일)×12월×9명 = 140,681천원

- 식 비 : 105,000원×12월×9명             =  11,340천원

- 4대보험료 : 140,681천원×10.1%         =  14,209천원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 28,136천원(근로지원인 임금의 20%)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19.1월 중

○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근로지원인 간담회 개최 : ’19.5월

- 중증장애인공무원 당사자 및 근로지원인 상호간 정보교류 등 의견 수렴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19.12월

붙임 : 1. 장애유형 및 등급 분류 1부.

2.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 1부.

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