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12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이용민	양성만	01/02 김권기

2019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19. 1.

행 정 국

(인사과)

2019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지원범위)

Ⅱ		’18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16명, 28개 품목 46,000천원

※ ’17년 지원현황 : 24명, 41개 품목 45,641천원

○ 지원인원 : 16명(시각 9, 지체 5, 청각 1, 뇌병변 1)

※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인 원(명)	16명	9명	5명	1명	1명
품목/금액	28개 46,000천원	21개 29,365천원	5개 15,315천원	1개 920천원	1개 400천원

○ 지원품목 : 28개 품목

계(개)	대형모니터, 확대기 등	음성지원 프로그램	특수작업의자	소리증폭장치	이동용 보조기기
26	6	13	2	2	3

※ 2014~2018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 [붙임 2]

Ⅲ		추 진 계 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지원대상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기 근무자 : 수시 신청‧접수하여 지원

‣ 신규채용자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붙임 1]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2018.2월중)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e-인사마당에서 신청		지원여부 검토‧결정 (직무코디네이터)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① 신청‧접수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직접 신청(수시)

② 지원결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정도 및 직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붙임 3] 활용

③ 기기지급 : 인사과에서 구매(수의계약) 후 해당 공무원에 개별 제공

○ 소요예산 : 50,000천원(자산취득비)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연계 보조공학기기 선택 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안내 및 사전시험 적용		품목선정 및 지원신청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에서 직접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사용방법 검색 가능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의무사용기간 운영

- 의무사용기간 : 1백만원 이하/2년, 1백만원 이상/3년(국가공무원 기준 준용)

- 의무사용기관이 경과 된 경우, 동일 보조공학기기 재지원 요청 가능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9.)>

‣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9월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내용연수 : 2~3년)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납품업체에서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양식 : [붙임6]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5]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 ’14~’15년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상 자치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 시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모품으로 관리하며 연계 사용 가능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 [붙임4]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수리 비용 처리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내용연수 내 무상 수리기간 설정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발생 시 해당 공무원 본인 부담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19. 1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 : ’19년 연중상시

○ 보조공학기기 지원여부 결정‧지급 : ’19년 연중상시

붙임 :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의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2. 2014~2018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1부.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부.

4.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1부.

5. 이용자 서약서 1부.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