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277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하나	代김하나	전명수		12/31 박문규
협 조

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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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국제교류 업무개요 1
Ⅱ		현황 및 개선방향 2
Ⅲ		세부추진계획 3
			1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3 2 의장단 자매도시 방문 6 3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7 4 교류도시 다변화 추진 8 5 기타 의원외교활동 추진 9 6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7 직원 국외연수 및 역량강화 11
Ⅳ		2019년 예산 12
Ⅴ		행정사항 13
		붙임 1.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자문의견서 15 2.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기관변경 및 방문취소 사유서 16 3.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17 4. 귀국보고서 작성서식 18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해외도시 의회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국제교류 업무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와 해당 도시 의회 간 교류협정

❍ 제10대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주요사업

❍ 자매·교류도시의회 방문 및 초청

- 의장단 등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자매·교류도시 의회 간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상임위원회별 매년 실시하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시행함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운영

- 출장의 필요성 및 일정의 적합성, 출장국가 출장기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심사 위해 필요시 수시개최

❍ 직원 국외연수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3~4개팀 심사선발하여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선진 의회방문 및 벤치마킹 등 과제 수행

Ⅱ		현황 및 개선방향

□ 국제교류 현황

❍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개선요구 증가

❍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책임성 강화 필요

❍ 교류도시 다변화를 위한 대상도시 기준수립 등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지속적인 교류도시가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교환방문 및 정책교류가 특정도시에 편중되는 경향

❍ 의원 외교활동 조례 제정으로 ‘의원외교’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 개선방향

❍ 의원 해외연수(비교시찰 등) 제도개선 통해 내실화

- 비교시찰 사전준비 강화 및 국제교류 자료 축적으로 사후관리 체계화

❍ 방문도시 및 기관 심층 사전연구 통해 국외활동 성과 확대

- 방문 전 사전세미나 등을 통해 방문 목적, 도시 및 기관 정보 충분히 숙지

❍ 성과보고회 개최 통해 소통 및 인식 개선

- 우수 비교시찰 성과 발표 및 보도자료 통해 대시민 홍보 추진

❍ 단순 방문교류를 지양하고 정책적 협력이 가능한 선진도시 위주 교류

-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선7기 시정계획에 부합하는 선진도시 선별

❍ 지역별 불균형을 극복하고 적극적 상호교류가 가능한 도시발굴

-  아시아 편중현황을 고려하여 미주․구주 등 지역적 범위 확대

❍ 의원외교활동 조례 제정에 따른 의원 초청활동 등 운영기준 마련

- 공공외교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지침 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수집자료 데이터베이스화로 실효성보장

□ 비교시찰 성과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보고 및 회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❶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 사업개요

❍ 시 찰 단 :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추진시기 : 매년

❍ 추진방법

- 현안사항에 적합하고 시의성 있는 테마 및 방문국을 상임위원회별 선정

- 출장시기는 상임위원회별로 비회기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후 의장단·상임위원단장 간담회 통해 특정 국가 및 시기 집중 방지 위해 조율

- 비교시찰 계획 수립 후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의

- 시찰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결과 공개

출장계획수립 -1일 1기관 (소관 위원회)		출장계획서 제출 -필요문서 첨부 (출국 30일전)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직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인력개발과)

❍ 추진절차

예산교부 (의정담당관)		국외출장 실시 (시찰 방문단)		귀국보고서 (귀국 후 20일내), 사진, 정책자료(귀국 후 30일내) 교류팀에 제출 (시찰방문단)		귀국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사진, 정책자료 업로드 (의정담당관)

※ 출국 전 사전세미나 등을 통해 비교시찰 테마 및 방문도시에 대한 충분한 숙지

□ 예산지원 : 의원 1인당 330만원 이내 (’19년도 기준)

□ 사전준비 철저 및 주요 점검사항 강화

❍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 사전세미나 실시

- 출장계획 수립 준비단계부터 출국 전까지 1회 이상 실시

- 전문가 초빙 또는 자체 조사 결과 공유 및 토론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제출 자료

- 1일 1기관(주말, 공휴일 제외) 이상 방문으로 구성된 일정

- 사전세미나 계획 또는 실시 결과

- 방문기관 면담자와의 사전협의문서(메일 또는 초청장)

- 외부 전문기관(대학교, 연구소, 서울시 관련기관)의 자문의견서(붙임1 양식)

- 국외활동 의원서약서(붙임3 양식)

※ 심사 후 방문기관 변경시 사유서 제출(붙임2 양식)

□ 결과보고 체계화 및 국제교류 자료 축적

❍ 성과위주의 결과보고서 작성

- 시사점, 시정활용방안, 인적 네트워크 등 통일된 서식(붙임4 양식) 준수

-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단순 인터넷 조사자료 첨부 금지

❍ 국제교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회 홈페이지에 공무국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게시

※ 귀국 후 20일 내 결과보고서 교류협력팀 송부

(인력개발과 제출은 귀국 후 15일 내 사무처장 방침으로 내부결제 득한 후 발송)

- 언론홍보실 ‘의회아카이브 시스템’ 내 국제교류 카테고리 신설하여 비교시찰 사진 업로드

※ 귀국 후 30일 내 시스템 용량 관계로 활동사진파일 20장 이내로 선별하여 교류협력팀 송부

- 『의정플러스』에 사전세미나 자료 및 공무국외활동 중 수집한 정책자료 등 각종 관련자료 업로드

※ 귀국 후 30일 내 관련자료 교류협력팀 송부

□ 언론보도 선제 대응을 위한 비교시찰 성과보고회 개최

❍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 대    상 : 우수성과 비교시찰 실시 상임위원회

❍ 추진절차

- 비교시찰 실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우수성과 비교시찰에 한하여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서 발표

- 우수사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시민 홍보 추진

❍ 보고내용

- 비교시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관방문 성과 중점 보고

- 출장수행 내용의 시정활용방안 발표

□ 2019년 추진계획(안)

위원회명	시기	국가(도시)	테마	의원 수
행정자치위원회	3.27~4.4	독일	청소년 민간위탁시설 및 지방자치 우수정책 기관 방문	11명
기획경제위원회	5.27~6.5	독일, 네덜란드	노동회의소, 소상공인지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12명
환경수자원위원회	2.8~2.15	멕시코, 쿠바	환경분야 및 도시농업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	1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21~3.29	스페인, 포르투갈	체육진흥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대안 제시	12명
보건복지위원회	5월 말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보건복지분야 관련 우수정책사례	11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5.15~5.24	미국(뉴욕, 보스턴), 캐나다(몬트리올, 토론토)	도시 인프라, 재난대응 체계, 상하수도 관리 우수정책	12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월	스페인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우수분야 벤치마킹	13명
교통위원회	5.14~5.24	미국 동부 (보스턴, 뉴욕, 워싱턴)	대도시 교통정책 기관 방문, 공공 자전거 관련 시설 시찰	13명
교육위원회	5.20~5.27	스페인	우수 교육정책 및 교육기관 방문	13명

※ 2019년도 비교시찰 추진일정 조사(의정담당관-7743) 후 취합된 결과를 의장단·상임위원단장 간담회에서 논의(2019.11.1)

❷ 의장단 자매도시 방문

자매도시는 하기 지속적 교류도시 11개를 중심으로 한 의회 간 교류도시 지칭

□ 현재 11개 지속적 교류 도시 와의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지속적 교류도시(총 11개 도시)

∙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자매도시(5)       :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타이베이

∙ 의회 간 교환방문 협정 체결 자매도시(4) : 뉴사우스웨일즈, 앙카라, 울란바타르, 방콕

∙ 의회 간 양해각서 체결 도시(2)          : 비쉬켁, 웰링턴

□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학습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

□ 자매도시의회 방문 개요

❍ 방 문 지 : 의장단 협의를 통한 방문 자매도시의회 선정

❍ 방문시기 : 격년 방문, 양 도시의회 간 상호주의에 의거 협의・결정

❍ 방 문 단 : 의장단을 단장으로 상임위원회별 1명 추천, 10명 이내 구성

의원 간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

❍ 방문일정 : 의장 예방, 주요시설 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등

❍ 추진절차

방문단장 선임 (의장단)		방문단 추천 및 구성 (의장단, 상임위원회)		방문계획 수립 (의정담당관)		국외활동 실시 (방문단)		귀국보고서 제출 (방문단)

- 사전세미나 등을 통해 방문도시, 방문기관 숙지 및 외유성 방문지양

❍ 소요예산 : 항공료, 일비 등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숙박비 등 상대도시 부담 )

❍ 선발대 운영 : 신규 교류도시 방문, 의회 간 교류협력 MOU체결 등 필요시 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진 위주 선발대 활동수행

□ 추진계획

❍ ’19년 방문도시 : 4개 (앙카라, 베이징, 호놀룰루, 마르세유)

- 앙카라, 베이징, 호놀룰루 : ’18년도 서울시의회 방문 도시

- 마르세유 : 의회 간 교류협력 MOU 체결 추진하여 신규 교류도시 확보

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 도시별 특성에 따른 일정 사전협의 통해 내실있는 교류 기회 마련

□ 기존 자매도시와의 상호 교류 지속 및 신규 교류도시 확보

□ 자매도시의회 초청 개요

❍ 초청대상 : 자매도시의회 의장단 등 10명(수행직원 별도) 내외

❍ 초청시기 : 격년으로 초청을 실시하며 양 도시의회 간 협의・결정

❍ 방한일정

- 의장 예방, 환영만찬, 주요시설 방문 등

❍ 추진절차

방문시기 및 일정 협의		초청계획 수립 (도시별 특성에 따른 일정 구성)		초청장 발송		방한일정 수행 (의장예방, 환영만찬, 정책 브리핑 및 시찰)

- 기존 교류이력, 시정부 간 교류협력사업 분석 토대로 교통, 환경, 주택   등 도시별 특성에 따른 일정이 되도록 사전 협의 결정

❍ 소요예산 : 상대도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체재비

□ 추진계획

❍ ’19년 초청도시 : 4 - 5개 (울란바타르, 방콕, 자카르타, 하노이, 암만)

- 울란바타르 : ’18년도 초청 예정이었으나 ’19년도로 연기

- 방콕, 자카르타, 하노이 : 서울시의회 대표단 ’18년도 방문 도시

- 암만 : 의회 간 교류협력 MOU 체결 추진하여 신규 교류도시 확보

※ 프랑스 마르세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18년도 의장 초청서신 발송,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초청추진

❹ 교류도시 다변화 추진

□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시정계획에 부합하는 정책적 협력도시 발굴

□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분야별 선진도시 교류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관련 사항” 이 포함되어 시장의 자매도시 체결은 지방의회 의결 필요

※ 우호도시 체결은 특별한 절차없이 양 도시 시장의 합의로 가능

❍ 우리 의회는 ‘서울시 자매결연 체결도시’ 및 ‘의회 간 교환방문에 관한 협정체결 도시’ 등 상호교류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음

□ 지속적 교류도시의회(11)

타이베이, 자카르타, 도쿄, 베이징, 하노이, 뉴사우스웨일즈, 앙카라, 방콕, 울란바타르, 비쉬켁, 웰링턴

□ 추진방향

❍ 단순 방문교류를 지양하고 정책적 협력이 가능한 선진도시 위주 교류

❍ 대륙별 불균형을 극복하고 적극적 상호교류가 가능한 도시발굴

□ 추진계획

❍ 호놀룰루시의회의 ’18. 11. 서울방문 계기로 자매도시이지만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호놀룰루시의회 방문 추진예정

❍ ’17년 교통위원회 비교시찰시 방문했던 마르세유시의회와 MOU 체결 타진

❍ ’16년 서울시의회 대표단 방문했던 암만시의회 대표단 초청 추진

❍ 장기적인 교류도시 다변화 위해

- 서울시정 현안 관련 해외정책 및 교류 모니터링 후 교류적합도시 발굴

- 비교시찰 방문도시 중 의회 간 교류 가능성 도시 발굴

- 시의회를 방문하는 해외도시 대표단 중 지속적 교류실익 도시 발굴

❺ 기타 의원 외교활동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원 외교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방안 필요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통해 적격성 심사

□ 의원 외교활동(방문·초청) 추진

❍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18.5제정)

❍ 수행주체 : 의원, 상임위원회, 의원외교연맹

❍ 주요내용

- 의장단 자매도시교류 사업과 별도로 조례상 외교 수행주체의 활동 분리추진

- 초청 및 방문대상에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여 격에 맞지 않는 대상자 난립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성 판단 및 선정

❍ 운영방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준용

- (제4조) 매년 12월 20일까지 익년도 기본계획 작성 및 공개

- (제5조~제8조)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허가 필요

❍ 추진절차

계획서 수립 및 제출 (소관상임위, 초청 30일전)		외교활동 심사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의원 외교활동 수행		외교활동보고서 제출 (소관상임위, 활동 후 20일내)

❍ 예산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지원금액 : 초청 인원 1인당 30천원 이내 식비

❻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무국외활동 사전 검증을 위한 심사 강화로 내실있는 공무국외활동 추진

□ 귀국 후 20일 이내 귀국보고서 게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위원회 구성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 9명(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 : 운영위원장(당연직)을 포함 시의원 2명

- 민간위원 :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

❍ 임    기 : 1년(1회 연임가능)

※ 10대 개원 후 심사위원회 새로 구성(서울특별시의회 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심사내용

❍ 의원 국외활동과 관련한 심사

-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

- 의원외교 활동에 따른 방문 심사

❍ 의원외교 활동에 따른 해외대표단 초청 심사

- 초청계획의 적절성 및 예산지원 타당성

❍ 공무국외활동 성과 심사

- 비교시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관방문 성과 중점 보고

- 출장수행 내용의 시정활용방안 발표

□ 추진계획

❍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 수요 발생시 연중수시 개최

❼ 직원 국외연수 및 역량강화

□ 내실있는 해외 연수로 직원의 글로벌 역량 및 시정과제 해결능력 제고

□ 선진도시 방문 및 우수정책 학습 결과를 공유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선발인원 : 12명(’15년 9명, ’16년 8명, ’17년 16명, ’18년 16명)

❍ 신청대상 :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 훈련기간 : 10일 내외

❍ 연 수 지 : 팀별 자율 선정

❍ 추진절차

직원 국외연수 계획수립 (의정담당관)		신청 희망자 접수		대상자 심사 (선발심사위원회)		선발 결과 통보 (의정 담당관)		국외 출장 계획 수립 (선발팀)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인력 개발과)		국외 출장 실시 (선발팀)		귀국 보고서 제출 (15일 이내)

□ 신청 및 심사기준 완화

❍ 신청자격

- 근무경력 : 시 실근무경력 2년 이상, 시의회 전입후 1년 이상 경과 (당해연도 1.31기준)

- 해외연수

․장기 국외훈련 후 3년 경과자 및 단기 국외훈련 후 1년 경과자

․의회 직원 국외연수 후 3년 경과자

※ 공무국외출장 후 2년 미경과자 제한규정 중 비교시찰․자매도시방문 수행자 제한 폐지

❍ 훈련과제 : 업무수행에 필요한 해외 선진도시사례

※ 필수과제 제한 없이 자율과제 선택하여 연수 실시

□ 추진계획

❍ 직원국외연수방침수립 : ’19.1월 중

※ 신청 및 심사 등 세부사항은 방침 수립시 결정

❍ 선발직원 직원국외연수실시 : 세부방침 일정에 따름

Ⅳ		2019년 예산

❶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비교시찰

□ 의원 국외여비 : 487,988천원

❍ 자매도시 방문 : 128,288천원

- 앙카라 30,000천원, 베이징 20,000천원, 호놀룰루 30,000천원,
마르세유 48,288천원

※ 의장단을 단장으로 상임위원회별 1인을 추천받아 10명 이내 구성

❍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 359,700천원

- 330만원 × 109명(110명 중 의장 제외) = 359,700천원

□ 공무원 국외여비 : 222,000천원

❍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수행 : 118,400천원

- 수행직원 국외여비: 직원 4명 × 9개 상임위원회× 3,200천원 = 115,200천원

- 장애의원 활동보조인 등 국외여비 : 3,200천원 × 1명 = 3,200천원

❍ 자매도시 방문 수행 : 51,000천원

- 자매도시 등 방문 수행 : 3,000천원 × 4개 도시 × 4명  = 48,000천원

- 장애의원 등 활동보조인 국외여비 : 3,000천원 × 1명 = 3,000천원

❍ 의회 직원 해외연수 : 36,000천원

- 직원 12명(4명씩 3개조) × 3,000천원 = 36,000천원

❍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수행공무원 여비 : 9,000천원

- 4,500천원 × 2개 협의회 × 1명  = 9,000천원

❍ 예비비 : 7,600천원

□ 기관방문 통역비

❍ 상임위 비교시찰 및 직원국외연수 통역비 지원 : 기관 당 300천원(최대 1,200천원)

❷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 자매도시 초청 : 116,790천원

❍ 외빈 초청여비 : 80,000천원

-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여비 : 20,000천원 × 4개 도시  = 80,000천원

❍ 행사운영비(통역비, 물품구입비 등) : 16,000천원

- 초청관련 행사운영비 : 4,000천원 × 4개 도시 = 16,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환영만찬 등) : 20,790천원

Ⅴ		행정사항

□ 상임위원회

❍ 출국 30일 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제출

❍ 원칙적으로 의원이 소속하지 않은 타 상임위의 비교시찰 동행 지양

❍ 상임위 비교시찰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상임위별 ‘의원외교활동 서약서’ 징구 및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 또는 개인적 재난, 친척 조사 등이 아닌 출장의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에 대해 수수료 징수 및 의정담당관으로 반납요청 공문시행

❍ 비교시찰 종료 후 귀국 20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및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성과보고 준비 지원

❍ 비교시찰 종료 후 귀국 30일 이내 국제교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제출

❍ 의원외교활동조례에 따른 의원 방문․초청외교 활동 추진시 심사자료 제출

□ 언론홍보실

❍ 비교시찰 및 자매도시 추진 시 언론 보도자료 배포 협조

❍ 의회아카이브 시스템 내 국제교류 카테고리 신설하여 공무국외활동  사진 업로드 협조

□ 의정담당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운영 및 공무국외활동 예산배정

❍ 자매도시 실무자 네트워킹 점검 및 교류도시 다변화를 위한 공식서한 발송

❍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장단 교류도시 방문․초청 관련 대시민홍보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정책자료 등 관련자료 의정플러스 업로드, 활동 사진 영상미디어팀에 송부하여 의회아카이브에 업로드

붙임 1.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자문의견서

2.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기관변경 및 방문취소 사유서

3.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4. 귀국보고서 작성서식. 끝.

【붙임1】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계 획 서(안)	2019년 00위원회 00(국가) 비교시찰 계획(안)
자문위원	소 속
	성 명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자문의견 ※ 대학교수, 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1명)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외부연구원, 투자, 출자출연기관 등)	◈ 계획서(안)를 검토하고 아래 사항에 착안하여 의견 작성 - 방문주제가 시정 현안과제의 해결 등에 적합하고 시의성이 있는가? - 사전 준비자료가 내실있게 구비되어 있는가? - 방문국가(도시) 및 방문기관(현장)이 상임위원회 주관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있는가? - 전반적인 일정이 구체적·실제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자문위원         성명  ○ ○ ○ (인)

【붙임2】 비교시찰/직원국외연수 기관변경 및 방문취소 사유서

기관변경 및 방문취소 사유서
계 획 서	2018년 00위원회 00(국가) 비교시찰 계획
기존일정	일정	방문기관 : 00(국가) 00(도시) 00기관 방문일시 : ’18. 0. 0. 00:00
	담당	성 함 : 사 무 실 : 핸 드 폰 : 이 메 일 :
변경일정 ※ 취소시 사유만 작성	일정	방문기관 : 00(국가) 00(도시) 00기관 방문일시 : ’18. 0. 0. 00:00
	담당	성 함 : 사 무 실 : 핸 드 폰 : 이 메 일 :
변경사유 또는 취소사유 ※ 취소시 증빙자료 첨부	◈ - -

위원장          성명  ○ ○ ○ (인)

부위원장          성명  ○ ○ ○ (인)

부위원장          성명  ○ ○ ○ (인)

【붙임3】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

1. 이번 국외여행 출장은 향락성, 관광성이 아닌 의정 발전을 위한 연수 목적으로 공식일정을 차질없이 수행 하겠습니다.

2.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항공권 예약 취소수수료 등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본인이 직접 지급 하겠습니다.

3. 방문국에 대한 문화 및 예절 등을 사전 숙지하여 해당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시 향후 국외활동에 배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울시의회 000상임위원회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000위원회
2	000위원회
3	000위원회
4	000위원회
5	000위원회
6	000위원회

【붙임4】귀국보고서 작성서식 (인력개발과 공무국외여행 안내지침 발췌)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대학 MOU 체결 및 국외훈련자 점검

○ 여 행 자 : 2명(인력개발과 행정5급 OOO, 행정7급 OOO)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3. 1. 21(월) ~ 1. 24(목), 2박 3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항공료 부담), 서울시(숙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여행도시				방문기관
여행목적	분 야	※ 교통, 복지, 주택 등으로 구분 기재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반드시 여행 목적을 테마로 작성

<첨  부 :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표준서식 예시>

제 목 :

□ 출장 목적

○

○

□ 출장 기간 : 2018. 00. 00(월) ~  00. 00(월)

□ 출  장  자 : 00과장 행정4급 O O O 등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5. 2(월)	․ 홍수조절용 시설 시찰(츠루미강 다목적유수지) ․ 소수력 발전 현장 시찰(가와이 정수장) ․ 요코하마시장 면담 ․ 유휴지 활용시책 논의	․ 홍수조절용 시설 시찰(츠루미강 다목적유수지) ․ 소수력 발전 현장 시찰(가와이 정수장) ․ 요코하마시장 면담 ․ 유휴지 활용시책 논의
5. 3(화)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고스즈메 정수장) ․ 소프트뱅크 회장 면담 ․ 도쿄도지사 면담 ․ 대규모 재해 및 저출산 방지대책 논의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고스즈메 정수장) ․ 도심형 수해방지시설 시찰(환상 7호선 조절지) ․ 도쿄도 시책 청취	소프트뱅크회장 면담 일정 취소
5. 4(수)	․ 국토교통성 폭우/폭설 대책 시찰 ․ 중의원 의원단 간담회(참의원회관) ․ 도심 침수방지시설 시찰(환상7호선 지하저류지) ․ 공공임대주택 단지 시찰(후카사와 공공주택 단지) ․ 순방간담회	․ 도쿄특파원 조찬 간담회 ․ 국토교통성 폭우/폭설 대책 시찰(중의원회관) ․ 중의원 의원단 간담회(참의원회관) ․ 시민단체 관계자 간담회(PARC사무소) ․ 공공임대주택 단지 및 가정 빗물저류시설 시찰 (후카사와 공공주택 단지) ․ 세타가야구 청장 면담

□ 출장 수행 내용

○ 요코하마시청 방문(2018.5.2.(화), 10:00~12:00)

-

-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2018.5.3.(수), 10:00~12:00)

-

-

○ 도심형 수해방지시설 시찰(2018.5.3.(수), 14:00~17:00)

-

-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점

-

-

-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

-

○ 개 선 점  등

-

-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 붙     임

○ 출장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 엑셀서식 작성(명함 별첨)

- 방문일시, 방문기관, 면담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 출장중 찍은 사진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수집한 자료(목록 및 스캔 첨부)

- 방문기관별로 수집된 자료(영문자료) 등

○ 기      타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참 고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요령 - 여행목적과 무관한 여행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출장국가 ․ 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는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기재 □여행 안내책자, 인터넷에 수록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 지양 - 여행중 견학 ․ 시찰 ․ 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국제행사나 세미나, 축제관련 참석 보고서는 행사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 작성 □공무출장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 - 시정 활용 여부 등 작성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참고자료 : 방문기관별로 수집 된 자료(영문), 세미나 등 참석 ․ 발표자료 등 ※ A4용지 20페이지 이상 원칙(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