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동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 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시행 법 개정에 따라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만, 21조의 2 부칙 제2조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에 따라 ***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되었으므로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행위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권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25조의 3“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라 만약 저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였을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저희는 위 법률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상관없이 성북소방서에서는 ***** 아파트 관리인을 통하여 단지내 주민 분들에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으로부터 주민 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화재다발기를 맞아 주요지역 및 취약지점에 대하여 화재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지역에 대해서도 캠페인 및 예방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재민(92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12/3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8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