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4035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총무부장
한미라		최동주	10/11 박기용
협 조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한강공원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한강공원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추진계획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추진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배달음식 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2018.9.21.) 관련

Ⅰ		추진배경

□ 최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위협 등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

○ 전세계 플라스틱 연 3억톤 이상 발생(최대 1,300만톤 해양으로 배출)

※  오염사례 : 폐사 고래뱃속 29kg플라스틱 발견, 빨대 꽂힌 거북, 보라카이섬 폐쇄 등

□ 중국정부의 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및 확대발표에 따라 전 세계 각국 대책 마련 중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 폐플라스틱 등 24종(’18.1), 폐페트병 등 16종(’19.1), 폐목재 등 16종(’20.1)

□ 금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8.5) 추진 중

○ 환경부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목표

□ 한강공원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확산 필요

○ 공원내 매점 등 입주업체, 배달음식 판매업체 등 자발적 참여 필요

Ⅱ		한강공원 현황 및 실태

▢ 1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배달음식, 매점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 한강시민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간 평일 10톤, 주말 20톤 수준

- 폐기물 구성은 음식물쓰레기, 피자·치킨박스, 나무젓가락, 병류, 캔류, 페트병류, 파지류, 은박라면용기, 떡볶이용기, 1회용 커피용기, 검은 비닐봉투 등

○ 폐기물 중 1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매점(편의점), 배달음식, 외부 반입 등 다양

- 편의점 1회용 커피컵, 배달음식(떡볶이, 중화요리), 도시락용기, 과일 포장재 등

※ 일부 중화요리 배달음식은 재활용마크가 부착된 종이용기 사용 중

▢ 1회용 플라스틱은 무가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연료화 및 소각 처리

○ 파지류(종이·피자·치킨박스), 병류, 캔류, 페트병류, 은박라면 용기는 재활용

○ 1회용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연료화(SRF) 및 소각처리(이물질혼입품)

※ 1회용 플라스틱 커피컵은 재활용업체에서 매입 거부로 파쇄 후 연료화

Ⅲ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추진계획

▢ 배달음식 중 플라스틱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 유도

○ 배달음식 중 중화요리 등 플라스틱용기 사용 업종은 종이용기로 사용 토록 유도(관할구청과 협업) ※ 대체용기 붙임 사진 참조

○ 배달음식 업종 대표자 등과 회의를 통하여 대체 종이용기를 안내하고  이물질이 적은 종이 용기는 선별장으로 수집하여 재활용 처리

▢ 입주업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억제 방안 시행

○ 대상 : 공원내 입주업체(카페, 수영장, 수상업체 등)

○ 내용 :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고객 혜택 부여(판매가 10% 수준 할인)

- 현재 매장 내 판매 시는 머그컵 사용, 매장 외에서는 1회용컵 사용 중

○ 방법

- 공공시설은 사용수익 허가시 1회용컵 사용억제 방안 조건 부여(미준수시 패널티)

※ ’18.9월 공원내 매점(망원1호점, 광나루2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중

- 민간시설은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참여토록 홍보·지도

※ 편의점 1회용 플라스틱 커피컵은 현재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얼음이 담긴채로 유통되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장기 대안 강구(제도개선 건의, 업주 등 협의)

▢ 푸드트럭 허가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조건 부여

○ 대상 : 한강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업체

○ 내용 : 하천 점용허가 후 음식제공시 1회용품(수저, 용기 등) 사용억제

○ 방법

- 하천점용 관리부서는 하천점용 허가시에 1회용품 사용억제 조건 부여

- 푸드트럭 선정부서(소상공인지원과)에서 ’18년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토록 행정 지도하고, ’19년부터 업체 선정시 1회용품 사용억제 내용 심사항목 포함

※ 행사업체는 장소사용 신청시 청소대책 등 계획서 징구, 청소이행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여 청소이행 여부 확인 후 반환 조치(청소 미이행시는 예치금 세입처리)

Ⅳ		향후 추진일정

□ 종이용기 사용유도를 위한 배달음식 업주 간담회 등 시책 홍보 : ’18.10월~

○ ’18년에는 배달 음식점주, 배달앱 업체 등 관련자 간담회 및 참여요청

- 공원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공원, 뚝섬공원내 배달음식 업주 집중 홍보

○ ’19년부터 배달음식 오토바이 단속을 통한 미참여 업소 공원내 진입제한 검토

□ 배달 zone내 배달음식 1회용 플라스틱용 사용제한 프랑카드 게첨 : ’18.10월~

○ 오토바이 배달자 및 이용시민에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홍보

□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 ’19.1월~

○ 업체 선정시 심사항목 포함(소상공인지원과) : ’19.1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체용 종이 용기 샘플 사진

볶음밥, 치킨 등 국물용기(250cc)

탕수육, 짬봉 등 국물용기(1,350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