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097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윤영은	이서진	07/10 박경환

서울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계획

2018. 7.

서울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계획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본청·사업소) 파견·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월)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함) 구성계획

○ 협의기구 구성(안)

-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20명)
근로자 대표단(11명)			기관(4명)			전문가(5명)
- (기관소속 노조 : 2명) ********* *********** - (파견·용역근로자 : 9명) 노동조합, 참여희망 근로자 등		✚	-**** ********* ******* *******		✚	노동 전문가 2명 노무사, 변호사 등 3명

	< 파견·용역 근로자대표단 구성(안)>
□ 인 원 : 총9명 (직종별 1명) □1차(4명) : 질서유지, 청소, 운전, 급식 □2차(5명) : 전산, 전시·체험 안내, 기타 등 (향후 대상사업 검토 후 추진<‘18.8월~>) □ 근로자대표단 선출절차 □파견·용역 근로자 중에서 대표단 참여 희망자 공개모집 □협의기구 참여 희망자 간 자율적 논의를 거쳐 대표단 구성

○ 역    할 :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정규직 전환 규모·대상(고령자 처우개선 방안)

- 정규직 전환 시기(일괄전환 / 계약만료 후 순차전환)

- 채용방식(현 근로자 전환채용 / 경쟁채용)

- 전환 이후 임금체계(경력산정 범위, 임금저하의 경우 조치방안 등)

○ 직종별 협의기구 운영

- 효율적 협의진행을 위해 복잡·다양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종별 협의기구’로 분리하여 운영

- 구  성 : [기관(4), 전문가(5), 기관소속 노조(2)] + 직종별 근로자대표

- 질서유지(경비), 청소, 운전, 급식 직종에 대해 우선 협의 진행 하여 쟁점 파악 후 타 직종에 대한 협의 순차 진행

- 필요시, 전체 직종 전환 협의회 개최

□ 추진일정

○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1차 협의기구 구성	’18.7월

-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18. 7. 10.

- 파견·용역 사업주 및 근로자(노조) 대상 설명회 실시	’18. 7. 13.

-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대표자 선출	’18. 7. 23.

○ 정규직 전환 1차 협의기구 운영	’18.7~9월

<붙임> 1. 서울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1차 협의 대상

2. 서울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표단 구성 안내문<사업장 게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