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50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代조기동	조세연		12/31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8.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12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11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728,678	706,859	97.01	96.79
2017	717,157	703,963	682,269	96.92	95.14
증 감	13,112	24,715	24,590	0.09	1.65

※ 이월금 제외 및 당년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에 ’17년 결산지침에 의거, ’17년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액 281억 포함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728,678	706,859	16,157	97.01	96.79	682,269	96.92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582,880	567,421	15,459	97.35	94.00	559,759	97.40
급수공사수익	27,196	25,562	25,562	0	100	93.99	25,828	100
시설분담금	34,922	35,695	35,695	0	100	102.21	33,192	100
토지매각수입	3,289	1,993	1,993	0	100	60.60	8,969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22,863	22,863	0	100	98.00	19,452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2,880	2,607	273	90.52	87.78	2,845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6,796	6,374	422	93.79	128.09	4,693	90.86
이자	2,146	2,385	2,385	0	100	111.14	2,938	100
수수료	87	84	81	3	96.43	93.10	81	95.29
과년도 수도요금	15,601	43,652	41,596	2,056	95.29	266.62	13,996	86.53
과년도 기타요금	446	3,888	282	3,606	7.25	63.23	10,516	71.85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24,590백만원 증가

· 증가항목(42,856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7,66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681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3,411백만원,          시설분담금 2,503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7,600백만원,

· 감소항목(18,266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266백만원, 이자수익        553백만원, 토지매각수입 6,976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237백만원, 기타미수금 10,234백만원

※2018년 징수전망액 : 7,644억원(순세계 및 사고이월 제외)

- ’18년 세입예산(징수목표) 7,303억원 대비 341억원(4.7%) 증가

· 신축 대규모 아파트 및 마곡지구 기업 입주 증가로 사용료 수익 53억 증가      · ’17년 회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8.1.1~1.2 수납액 281억이       ’18년도 실적에 포함되어 과년도 미수금 246억 증가 등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7,661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891백만원 ) : 신축 후 입주 증가(경희궁 자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 이편한세상 금호 파크힐스, 서울숲 리버뷰 자이,          오류동 행복주택, 영등포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 장지동 위례포레샤인,          가락시영아파트, 오금동 래미니스  등)

· 공공용(+1,508백만원) : 사용량 증가(대통령 비서실, 남부구치소 및          남부 교도소, 동부구치소, 관악구민 체육센터, 한양대, 시립대 등)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마포구 한국 중부발전 신개전

· 일반용(+4,041백만원) : 용산구 드래곤시티(4개 호텔단지) 및 마포          애경타운 오픈, 마곡 서울식물원 개장, 신규 입주 증가(힐스테이트 녹번,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마곡지구, 문정지구 지엘문정 pfv 빌딩,            문정동 법조타운 등), 목동 홈플러스 스페셜 개장,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점 및 역삼동 르메르디앙 호텔 리모델링 완료 후 오픈 등

· 욕탕용–412백만원, 공업용 -3백만원, 원정수 1,636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11월		988,160	656,376	73,581	238,393	19,810
2017년 대 비	증감량	9,636	2,993	1,661	5,811	-829
	증감률	0.98	0.46	2.31	2.50	-4.02
2016년 대 비	증감량	-929	-3,071	-386	4,132	-1,604
	증감률	-0.09	-0.47	-0.52	1.76	-7.49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266백만원 감,  2,503백만원 증

- 급수공사 건수 전년대비 719건 감소

- 시설부담금 징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8.6월 체결한 하남       위례 신도시 정수공급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분담금 4,510백만원 징수

<토지매각수입> 징수액 6,976백만원 감

- 구)서부청사는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부지로 결정되어 ’17년 노동정책과로        유상이관되면서 5년 분납 예정이었으나, 이전 협의가 중지되어 금년도        분납 대금 10억원이 미납됨

- 전년도에 대흥동 토지 매각 완료(48억원)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237백만원 감, 3,411백만원 증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 11월 납기분 12월 수납

- 하수료 인상에 의한 징수액 증가 및 하수사용료 징수 수수료           금년도 예산 잔액 87억 10월 납부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27,600백만원 증

- ’17 회계연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액 281억이 ’18년도       과년도 징수액에 포함됨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0,234백만원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9,903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1,681백만원, 징수율 2.92% 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6,796	6,374	93.79	90.86
임 대 료	1,099	551	525	95.28	94.52
불용품매각수입	955	1,259	1,251	99.36	97.49
변상금및위약금	834	1,805	1,498	82.99	80.47
잡 수 익	1,349	3,181	3,100	97.45	93.52

- 임대료 : 징수액 44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임대인이 ’17.4월 다산콜센터에서 다산재단으로         변경되어 적용 요율 하향(당초 25/1000에서 10/1000)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46백만원 증

· 폐수도 계량기 매각량은 전년대비 약 2천kg 감소하였으나 매각 단가          상승으로 징수액 다소 증가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311백만원 증

·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증가, 소형계량기 하자비율이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하자 변상금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8..11	1,498	82.99	81	97.86	270	63.08	960	96.88	46	28.66	140	98.69
’17. 11	1,187	80.45	140	98.30	202	82.31	724	96.00	49	20.44	72	75.88
증감	311	2.54	-59	-0.44	68	-19.23	236	0.88	-3	8.22	68	22.81

- 잡수익 : 징수액 1,368백만원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오존주입설비 제작 입찰담합 손해배상 합의금 세입조치 420백만원

· 강북 정수센터 모터펌프 제작구매 선급금 환급 107백만원 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582,880	574,678	8,202	567,421	559,759	7,662	97.35	97.40	-0.05
가 정 용	264,253	263,262	991	255,829	254,937	892	96.81	96.84	-0.03
공 공 용	59,121	57,458	1,663	58,725	57,217	1,508	99.33	99.58	-0.25
일 반 용	235,780	231,464	4,316	229,463	225,422	4,041	97.32	97.39	-0.07
욕 탕 용	9,448	9,860	-412	9,137	9,549	-412	96.71	96.85	-0.14
공 업 용	53	56	-3	53	56	-3	100	100	0
원 정 수	14,225	12,578	1,647	14,214	12,578	1,636	99.92	100	-0.08

- 공공용 징수율 감소 사유 : 잠실 수영장 운영업체 변경 등으로 7월~10월         납기 14백, 제일 병원 파산으로 8월~10월 납기 9백 미납 등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52,880	57,302	57,786	57,720	51,689
	징수율	91.08	91.25	98.20	96.09	99.30	99.12	98.62	98.75	97.87	98.77	52,031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69	680	-442	-229	280	2,475	2,203	-182
	징수율	0.35	-2.35	0.11	-1.26	1.39	0.74	-0.23	-0.68	-0.22	0.13	-0.27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1월				2017.11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582,880	567,421	15,459	97.35	97.40	-0.05
중부	82,864	80,655	2,209	97.33	97.48	-0.15
서부	62,338	60,469	1,869	97.00	97.10	-0.1
동부	83,588	81,342	2,246	97.31	97.35	-0.04
북부	50,541	48,953	1,588	96.86	96.89	-0.03
강서	71,947	69,958	1,989	97.24	97.24	0
남부	86,634	84,242	2,392	97.24	97.32	-0.08
강남	85,600	83,923	1,677	98.04	98.06	-0.02
강동	59,368	57,879	1,489	97.49	97.50	-0.01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1월				2017.11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소계	43,652	41,596	2,056	95.29	86.53	8.76
중부	1,986	1,885	101	94.91	89.04	5.87
서부	1,889	1,618	271	85.65	88.09	-2.44
동부	2,307	2,041	266	88.47	87.72	0.75
북부	1,769	1,406	363	79.48	77.84	1.64
강서	1,947	1,638	309	84.13	83.36	0.77
남부	2,375	2,064	311	86.91	88.55	-1.64
강남	1,754	1,477	277	84.21	86.25	-2.04
강동	1,547	1,389	158	89.79	91.25	-1.46
’18.1.1~1.2수납	28,078	28,078

따로 붙임  1. 2018. 11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11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