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96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김형금	전결 12/31 송임봉
협조

「20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9년도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양곡․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양곡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  ’19년도 상장예외품목(도매시장법인 및 중

도매인이 모두 거래가능한 품목) 지정을 위한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18년도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18.12.19)

► 청과부류 총 168개 품목, 양곡부류 총 16개 품목 상장예외 지정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 조치(서울행정법원 1심 지정 취소 판결)

○ ’19년도 청과 및 양곡, 수산 부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3331호(2018.12.26)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472호(2018.12.27)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내역

시장명	부류별	지정전			금회 지정 요청	지정후			비 고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계	상장거래	상장예외
가 락 시 장	합계	347	139	208	-	347	141	206
	청과	168	51	117	-	168	53	115	바나나,포장쪽파 (상장거래 환원)
	양곡	16	-	16	-	16	-	16	전년과 동일
	수산	163	88	75	-	163	88	75	전년과 동일

Ⅱ		거래방법 지정

□ 지정 기간: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지정품목  ※ 품목별 거래방법 붙임 참조

○ 청과부류: 총 168개 품목(상장 53개, 상장예외 115개)

- 바나나, 포장쪽파는 1심 판결(서울시 패소)에 따라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

⇨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판단

○ 양곡부류: 총 16개 품목(상장예외 16개)

- ’19년도 양곡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상장예외 16개 품목 지정

○ 수산부류: 총 163개 품목(상장 88개, 상장예외 75개)

- ’19년도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상장거래 88개, 상장예외 75개 품목 지정

□ 지정 품목수(누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계	347개 (상장 139, 상장예외 208)	347개 (상장 141, 상장예외 206)
청과부류	168개 (상장 51, 상장예외 117)	168개 (상장 53, 상장예외 115)
양곡부류	16개 (상장예외 16)	16개 (상장예외 16)
수산부류	163개 (상장 88, 상장예외 75)	163개 (상장 88, 상장예외 75)

□ 추진경과

○ ’18년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 ’17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17.07.21)

► 바나나 및 포장쪽파 조건부 상장예외품목 지정 결정

- ’17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17.12.19)

► 바나나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포장쪽파는 조건부 지정 확정

► 20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17.12.27)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 결과

-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17.12.31)

- 서울행정법원,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취소 소송 인용 판결(’18.8.17)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동시 결정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효력상실)에 따른 상장예외거래 중지 통보(서울시 → 공사, ’18.8.28)

► 향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결정

□ 검토의견

○ ‘바나나’와 ‘포장쪽파’는 ’17년 12월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됨.

○ 이에 ’18년 8월 1심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시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의 ‘현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 판결함.(서울시 패소)

○ 따라서, 바나나, 포장쪽파를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 조치하고, 그 외 청과부류 등의 상장거래 및 상장예외품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정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청과·양곡부류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 1. ’19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

2. ’19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