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693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현수	김영시		구종원		代구종원		12/31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을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서울교통공사에 배분하고자 함

Ⅰ		공채발행 개요

’19년 공채 발행개요

❍ 근      거 :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22269,’18.8.31.)

❍ 발행예상액 : 7,95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발행예상액	비 고
	당초발행 예상액	실제발행 예상액	초과발행 예상액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7,780	7,660 (98.5%)	△120	7,951

❍ 공채관련 예산편성내역 : 총 7,951억원

- 지하철 건설(서울시)           : 497,476백만원(62.6%)

- 지하철 운영(서울교통공사)      : 297,624백만원(37.4%)

연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총액	배분 내역
		건설(서울시)		운영
		도기본	건설부채이관	서울교통공사
´12년	5,652	1,874(33.2%)	802(14.2%)	2,976(52.6%)
´13년	5,744	-	248(4.30%)	5,496(95.7%)
´14년	6,318	3,213(50.9%)	-	3,105(49.1%)
´15년	7,178	6,200(86.4%)	-	978(13.6%)
´16년	7,685	3,922(51.0%)	-	3,763(49.0%)
´17년	7,903	4,709(59.5%)	-	3,194(40.5%)
´18년(추정)	7,660	2,566(33.5%)		5,094(66.5%)

※ 건설부채이관은「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10.11월, 시장방침 441호)」에 따라 재투자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공채를 교통공사에서 市로 이관(’14.6월)하여 市에서 상환 의무를 가짐

Ⅱ		공채배분 계획

배분기준

❍ (기본원칙)「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3호*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사용

	<도시철도법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세부배분) 우선 ’19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원금을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서울시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및 서울시의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사용

- ’19년 중 상환대상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배분액 : 431,0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건설(서울시)			운영
		소계	도기본	건설부채이관	서울교통공사
합 계	431,075	133,451	104,898	28,553	297,624

※ 서울시 ’19년도 건설(서울시) 상환금액은 총 390,451백만원으로, 133,451백만원은 ’19년 공채발행분으로 상환하고, 257,000백만원은 감채기금으로 상환할 예정

- 9호선 4단계 등 도시철도 노선 건설비에 대한 배분액 : 364,0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19년 예산
9호선 4단계 등 건설 사업	2018.01.~2027.12.	9호선 연장건설 등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219,732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사업	2019.01.~2024.12.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44,293

배분금액 : 795,100백만원(상환 431,075백만원, 건설 364,025백만원)

❍ (상환) 431,075백만원

- 서울시 133,451백만원, 서울교통공사 297,624백만원

❍ (건설) 364,025백만원

- 서울시 364,025백만원

< ’19년 기관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합 계		795,100 (100%)		497,476 (62.6%)		297,624 (37.4%)
	상 환		431,075 (100%)		133,451 (31%)		297,624 (69%)
	건 설		364,025 (100%)		364,025 (100%)		-

행정사항

❍ ’19년 1월 발행분부터 서울교통공사 전출예정액 297,624백만원 전출시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우선 배분, 이후 발행분은 서울시로 배분

- 서울교통공사 : 1월 ~ 297,624백만원 발행시까지

- 서   울   시 : 297,624백만원 발행 이후 ~ 12월

※ 서울교통공사 배분액은 월 3회(상순, 중순, 하순)로 나누어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