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8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31 서병철

201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고

2018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 업 명 :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3. 28. ~ 2018. 11. 30.

❍ 사업내용 : 법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간병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비고
예산액	40,000	30,000	10,000

Ⅱ		평가 개요 및 방법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8.12. 7. ～ 12. 20.

❍ 평가대상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평가방법

- (사업성과평가 70%) 최종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단의 외부평가(사전검토 및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담당관 내부 평가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성과평가 : 외부위원 7명(2018년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별첨 ○ 보조금집행평가 : 2명(인권보호팀) ※ 인권담당관 행정6급 김혜영 / 행정7급 송승훈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평가표에 따라 전문가 평가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부여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 평균으로 최종평가점수 부여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사업성과(60)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보조금통장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 상태(10), 사업비집행률(40),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평가등급 부여

❍ 방     법 :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Ⅲ		평가결과

사업성과 평가

❍ 평가의견

① 사업목표의 적절성

-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었음.

-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인권인식의 변화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② 사업계획의 충실성

- 계획대비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음.

③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참여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홍보를 잘 하였음.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대상자의 영역별 관리가 잘 되었음.

- 사업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⑤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였음.

⑥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대처

- 계획대비 잘 구성되었음.

⑦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를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목표에 미달한 것은 계획과정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⑧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

- 사업결과평가가 다양하고 체계적임.

-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사업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려움.

⑨ 단체의 수혜자 만족도 평가

- 수혜자 만족도 평가 방식이 다양함.

- 사업 참여자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⑩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

- 피해자 보상 등 적극적 보장과 자원관리 등을 잘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시의 방향과 잘 연계됨.

-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⑪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금

- 단체발전에 잘 맞음

-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도 역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기타의견

- 강력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치료·치유·손실복구·자문 등의 프로그램에 주력

- 포괄적 의미는 잘 제시되었으며 내용 역시 구체적임.

-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지원사업에 적합한지 선정때부터 의문시되는 사업임.

-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인권과 어떤 연관성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사업진행계획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으면 성과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 계획 대비 실적은 일부 달성못한 면이 있어보임. 지원대상인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 남음.

- 피해자의 세부지원보다는 어떤 범죄유형에 어떤 지원이 진행되었는지 상세 기술이 필요함. 의료비 지원에 한정되어있다면 범죄피해자기금 및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 폭력피해자 의료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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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평가

❍ 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이자발생액
합 계	40,000,000	40,000,000	0	4,059
보 조 금	30,000,000	30,000,000	0	4,059
자 부 담	10,000,000	10,000,000	0	0

※반납액 : 4,059원(반납고지서 발급)

❍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사업 총 26건 28,455,830원

- 심리치료비 지원 총 14건 7,659,170원

- 간병지 지원 총 2건 3,885,000원

(단위 : 명, 원)

구 분	지원인원	집 행 액
합 계	42	40,000,000
4월	4	1,772,920
5월	6	3,182,800
6월	1	224,300
7월	6	4,878,510
8월	6	4,226,610
9월	1	1,760,000
10월	10	15,665,680
11월	7	8,104,320
12월	1	184,860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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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

❍ 사업성과 평가

-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당초 목표했던 계획이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치구 주소지 등록자 외 피해자의 경우는 주소지 센터 협조 요청 및 검찰 연계의뢰 지원함으로 피해자가 최대한 수혜 받을 수 있도록함.

- 의료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센터 자체에서 범죄피해자모임(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통합네트워크 운영(경찰 등 관련기관 및 단체), 피해자 생활필수품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법률지원, 멘토링단), 자선모금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집행 평가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함.

- 자부담 부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기간인 11월 말을 초과하여 12월 7일에 1건 184,860원 집행하여 계획된 자부담 금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사업기간 준수를 권고함.

- 피해자지원 심의회의 선정 방법, 기준 등으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 등 지급절차 투명성을 확보함.

종합평가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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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활용 및 검토 사항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19년 지원사업에 ’18년 지원대상 중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18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19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 선정 방법의 재 검토 필요함.

- 사업분야의 특수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동일 단체가 연속 지정되어 외부의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함.

- 관련 법령, 타 시·도 및 자치구 등 지원사례 등 검토

Ⅳ		행정사항

보조사업자에게 결과 통보

예금이자 반납 고지서 발급의뢰 및 반납

붙 임  1.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사업평가, 보조금집행평가) 각1부.

3. 보조금심의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