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588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민옥	강경훈		代강경훈		김태희		12/31 조인동
협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예산(안) 및 조직변경(안)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예산(안) 및 조직변경(안)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9년도 예산(안) 및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승인을 요청(’18.12.28)함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예산과 결산)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위임ㆍ위탁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제규정 부칙 제2항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장(조직) 및 제5장(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 이사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이사회 개요

- 일시/장소 : ‘18. 12.28(금) 10:30, 서울신용보증재단 18층

- 심의안건 : ‘19년 업무계획 및 예산수립의 건, 직제규정 개정의 건 등 총 5건

- 개최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사안별 검토

□ 19년 예산(안)

❍ 예산(안) : 수입/지출예산 1,227억원, 전년대비 28억원(2.3%)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2018년	2019년	증감액(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액(증감률)
총 예 산		1,199	1,227	28 ( 2.3%)	1,199	1,227	28 ( 2.3%)
	사업예산	469	498	29 ( 6.3%)	648	692	44 ( 6.8%)
	자본예산	533	572	39 ( 7.3%)	551	535	△16 ( △3.0%)
	기타예산	197	157	△40 (△20.8%)	-	-	-

❍ 수입예산 : 사업예산 29억원 증가, 자본예산 39억원 증가

예치금(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 부족분) 40억원 감소

- 사업예산 : 보증공급계획 확대에 따라 보증료 수입 증액, 예치금이자, 대여금이자 및 수입수수료 증액으로 6.3% 증액 편성

- 자본예산 : 시 출연금 증액으로 인한 출연금 수입 증가, 순대위변제 감축으로 인한 재보증보전금 감소분 반영, 전년대비 증액 편성

- 예치금 : 지출예산대비 수입예산 부족분 예치금 편성

❍ 지출예산 : 사업예산 44억원 증가, 자본예산 16억원 감소

- 사업예산(인건비) : 인건비 정책인상률(1.8%, '1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준용) 등 반영   * '18년말 정원 기준

- 사업예산(경비) :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27개의 경비 예산 중 10개 항목 감액, 1개 항목 동결, 16개 항목 증액(증액 사유는 전산업무비와 용역비 증가에서 기인)

- 자본예산 :  '19년 순대위변제금 5.1% 감축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

❍ ‘19년 수입․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총 계		119,934	122,669	2,735	2.3%	총 계		119,934	122,669	2,735	2.3%
사업 예산	소 계	46,898	49,837	2,939	6.3%	소 계		64,813	69,208	4,395	6.8%
	보 증 료	32,058	33,126	1,068	3.3%	관리업무비 (A+B)		43,463	47,013	3,550	8.2%
							인 건 비 (A)	27,679	28,025	346	1.3%
	예치금이자	10,186	11,508	1,322	13.0%
							경 비 (B)	15,784	18,988	3,204	20.3%
	대여금이자	47	61	14	28.7%
						성 과 급		3,835	3,884	49	1.3%
	수입수수료	755	975	220	29.2%
						재보증료		16,538	17,100	562	3.4%
	임대료 등	3,852	4,167	315	8.2%
						예 비 비		977	1,211	234	23.9%
자본 예산	소 계	53,270	57,177	3,907	7.3%	소 계		55,121	53,461	△1,660	△3.0%
	재 보 증 보 전 금	25,700	24,400	△1,300	△5.1%	대위변제금		51,400	48,800	△2,600	△5.1%
	출 연 금	27,500	32,680	5,180	18.8%	투자자산		2,679	3,246	567	21.2%
	임대차보증금	70	97	27	38.8%	유형자산		1,042	1,415	373	35.8%
기타 예산	소 계	19,766	15,655	△4,111	△20.8%	소 계		-	-	-	-
	예 치 금 사 용	19,766	15,655	△4,111	△20.8%	예 치 금 전 입		-	-	-	-

❍ 검토의견 : 요청원안대로 승인

￭ 수입예산

- 보증계획 확대(1조 5천억원, 전년계획 대비 3천억원 확대)에 따른 보증료 수입 증액, 금리상승 기조로 여유자금 예치금이자 증가, 순대위변제금 축소와 이에 따른 재보증보전금 감액, 시 및 금융회사 출연금 증액

-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 부족분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지출예산

- 인건비 정책인상률, 호봉승급분 증액

- 보건의료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 경상경비는 감액하되

- 복리비, 통신비, 전산업무비, 용역비(고객센터, 연구조사 등), 광고선전비 등 경비는 증액

- 재보증료, 예비비(연구센터 5명 증원 인건비) 증액

￭ 검토의견 : 요청원안대로 승인

- 지출예산이 전년 대비 27억(2.3%) 증가하고 이 중 경비예산이 전년대비 32억 증가하였으나

- 이는 ’18년 재단중앙회와 전산통합에 따른 통신비와 전산업무비증액(12억 증),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개설 후 연구조사비, 고객센터 상담원(24명)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 용역비 증액(17억 증) 따른 것으로 요청원안대로 승인함.

□ 조직 변경(안)

❍ 변경내용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조직신설 및 전문직 정원증원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순 변경, 설치운영 목적 및 조직형태 명시, 업무기능(사무분장)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4조 (조직의 편성)	<본부조직> : 감사실, 경영전략부문, 사업전략부문	<본부조직> : 경영전략부문, 사업전략부문,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감사실

- 연구센터 신규 채용 필요인력 반영, 전문직 정원 5명 증원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9조

(정원)

제1항

현재 정원 342명 중 전문직원

정원 27명

연구센터 전문직원 5명 증원에 따라 총정원 347명, 전문직원 정원 32명으로 증가

총원	임원 (상임)	일 반 직 원				전문 직원	지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342	3	7	19	50	194	27	42

총원	임원 (상임)	일 반 직 원				전문 직원	지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347	3	7	19	50	194	32	42

❍ 검토의견 :요청원안대로 승인

-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재단 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직제변경 및 필요 전문인력 증원(5명) 요청건으로

- ‘서울 소상공인’ 특화연구 수행, 업종·지역별 맞춤형 내실있는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요청원안대로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