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850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김영근	代권선애	12/31 이원강

「제2기 도시안전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제2기 도시안전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계획

「제2기 도시안전기본계획」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합리성 확보 및 시정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자 함

□ 평가개요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 주요 정책 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83, 2017.3.31.)

○ 대    상 : 제2기 도시안전기본계획(2018~2022)

- 소관부서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평가방법  : 평가를 위한 TF 구성,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서면의견서 작성

- TF는 모니터링 분과위위원회 위원(8명), 실행간사*로 구성·운영

* 평가항목 선정, 전문성(서울협치협의회 위원, 2016.10~)을 토대로 협치항목 평가

○ 평가절차

평가항목 선정,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	평가의견서에 대한 회신
의뢰 통보 후 20일 이내 (지속위 지속가능성 TF)		평가 후 10일 이내 (지속위 전체회의/서면)		(지속위 → 소관실국)		30일 이내 (소관실국)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4항 제1목에 의거 운영협의회 검토 생략

□ 향후계획

○ 지속가능성 평가(지속가능성 TF)                 : ’19.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확정(전체회의)         : ’19.1월

○ 소관 실국 회신                                : ’19.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