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목적사업)인가신청 반려 및 안내

1. 강동구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반려사유]

가.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 변경 후의 정관 조문에 제4조(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제6호 및 제2항이 포함되어 있음

(“유아교육법”은 삭제대상, “수익사업”은 제5장 제22조 내용임)

- *******************는 개정대상이 아님

나. 참고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을 회의록과 별도로 작성 시 회의록에 날인한 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것을 제출)

- 이사회 날인한 이사의 인감 인영 미제출**********

[자치구에서 정관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가. “사회복지관 운영” 신설에 대한 이유 누락

나. 수익사업 인가 시 검토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쪽, 55쪽>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필요시)

- 허가조건 명기 :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시켜서 수행하는 경우 취소 등 “허가조건 명기”

다. 기타 사항 인가 시<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

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통보한 증빙 불요

라. 이사회 회의록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 人影 사진(일치 여부 확인용) 확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