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894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남궁눌	12/31 박민제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2. 28.(금) 14:00~15: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24명

- 행정제1부시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代교통기획관), 문화본부장(代문화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代대기기획관), 재무국장, 시민건강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간강국장, 안전총괄본부장(代안전총괄관), 도시재생본부장(代주거사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代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안건현황 : 82건

합계	제284회 정례회 의결 안건(51) (시장제출 원안의결 8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31)
	재의요구안(0)	조례 공포안(51) (시장제출 수정의결 5건, 의원발의 의결 46건)				조례안(15)				규칙안(16)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82	-	51	12	29	-	15	4	11	-	16	3	13	-

□ 심의결과

1. 원안의결 : 82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5건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5건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46건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 행복 증진 조례공포안 등 46건

○ 제285회 임시회 제출예정 조례안 15건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15건

○ 규칙안 16건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

2. 기타 제출된 안건 중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된 안건 없음

3. 안건별 의결내용(82건) : 별도 붙임

□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18. 12. 31.(월) 및 ’19. 1. 3(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9. 2월 제285회 시의회(임시회) 제출

○ 규  칙  안 : '19. 1. 17.(목) 공포 예정

※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임 : 1.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목록 1부.

3.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