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10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김동현		장종환	12/28 김영수
협조
	주무관		권해엽

설계변경 시담 결과보고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설계변경 시담 결과 보고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 -

초안산지하차도 설치 시 당초 공사장 주변 마들로 구간(연장)을 폐쇄 후 공사 추진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우회도로 신설 조건부 심의결과에 따라 가도설치 추가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와의 단가 적용 등 설계변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담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5828(‘18.4.9)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마들로 우회도로 공사

○ 위    치 : 노원구 월계역 ～ 초안산 앞

○ 규    모 : B=8.0m(왕복 2차로), L=640m

○ 사 업 비 : 2,504백만원(설계가)

○ 시 공 사 : 강산건설

□ 관련근거

○ 근    거 : 2018년 제5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 문서번호 : 교통운영과-5828(‘18.4.9)

○ 심의결과

- 마들로 전면 통제 공사단계의 경우, 마들로와 동일한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신설 계획을 수립할것

□ 시   담

○ 일    시 : ‘18.10.15(월) 11시 / 10.22(월) 10: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참 석 자 : 본부 교량건설과장, 업무담당, 강산건설(주) 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 의견

- 본    부

추가 신규 물량 반영시 물량 증가로 인한 도급액이 증액 되므로 계약 낙찰율(73.29%) 단가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강제협의율(86.645%) 단가 적용 요구

- 시 공 사

□ 초안산지하차도 공사가 구조물공사이며 하천내 공사구간으로 우기 중에 공사가 곤란하고 또한 철도인접 공사로 인한 제재사항이 많아 공사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저가(65.256%)공사현장으로 추가 공사 시 계약 낙찰율 및 강제협의율(83.98%, 도급율 73.80%) 적용시 적자발생 등이 커져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 설계단가 100% 적용 하여도 제경비 적용 시 도급액 기준 82.985%로 신규 공사 발주 시 평균 도급 낙찰율(85.257%)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86.74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설계단가 100% 적용 요구 또는 추가 공사 포기

○ 결    과

□ 본 시담 결과 2020.12월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개통 약속날자 이행, 하천 및 철도주변 공사현장 및 저가현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단가 협의율 적용 결정키로 협의 함

□ 가도 설치 공사를 별도 발주 시 지역 주민과의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개통날자(2020.12월)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불신, 동일 현장 내 2개업체 현장 투입으로 인한 공사장 관리 곤란, 하자 발생시 하자 불분명, 하천 및 철도인접으로 인한 공사 어려움, 저가 현장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공사 주장 설계단가 100% 적용은 곤란

□ 계약상대자간 상호 성실 협의하에 공사비 보존 차원에서 직공비의 90%를 적용해도 전체낙찰율이 77.252%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86.745%)과 서울시 최근2년간 평균낙찰율(86.339%)보다 낮으므로 설계변경 단가 협의율 90% 적용(실적공사비 100% 적용)

※ 우회도로 가도 설치공사(추정가격 23억원) 신규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예규)”의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의 평균 도급액 낙찰하한율 86.745% 보다 낮음

□ 조치계획

○ 시담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자문회의를 거처 설계변경에 반영 시행코자 함.

첨부 : 1. 2018년 제5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 1부.

2. 설계변경 시담 단가 적용요율 검토안 1부.

3. 최근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평균 낙찰율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