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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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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상주감리 토목분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건축사보’대신에‘건축사’가 직접 상주감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사보의 경우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는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는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보란 건축사법 제2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건축사가 직접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유사민원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목공사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목 분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건설업자에게 소속되어 퇴사하지 않고 상주감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서「건축사법」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