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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전입 후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전입한지 3년이 된 경우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는“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        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과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         입니다(대법원 2001두10974 판결, 2003.8.19. 선고 참조).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인천광역시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        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전입한 후 그 전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유상증자        를 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12/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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