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33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오성균	정종철	권완택	12/26 하종현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경영성과(갱신) 계약 검토보고

2018. 12. 26.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경영성과(갱신)계약 검토보고

우리시 공기업담당관의 2019년(‘18년도 실적) 투자기관 성과평과계획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갱신)계약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근  거

○ ’18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공기업담당관 – 15443, ‘18.12.21)

○ 지방공기업 ‘1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18.8.2)

□ 검토의견

○ 기간(계약서 제3조 및 제9조) : 2016. 3.29 ~ 2019. 3.28(3년)

- 2018년 갱신계약 기간 : 2018.1.1. ~ 2018.12.31.(1년)

※ ’18.12.26 경영목표 공단이사회 의결 후 2018.1.1.로 소급하여 갱신 계약

○ 기본연봉 결정(계약서 제11조) : ************

- 2018년(‘17년 실적)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2017년 기본연봉(123,227,280원)에서 *******

※ 2018년 시 핵심가치 평가결과 및 평가급 지급률 결정( 공기업담당관)

□ 향후계획

○ 市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각각 연봉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설공단 이사장과의 2018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하여 소급지급

붙임 : 1. 2018년 시설공단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안) 1부

2. 2018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1부.

3. 지방공기업 2018년 경영실적 평과 결과(행안부) 1부.  끝.

<붙임> ’18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공기업담당관 – 15443, ‘18.12.21)

서울시설공단

Ⅰ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총괄

기 관 평 가			사장 이행실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등급 (순위)	평가점수
	등급	평가점수		경영평가(40)	핵심가치평가(50)	서울협약(5)	규정정비(5)	합계
*	*	*****	A(2)	36.72	45.86	5.00	5.00	*****

지급대상		경영평가결과 (서울시 평가)	평가급 지급률	연봉인상률
사 장		나 (A)	260%	****
임원	이사, 임원급	나 (A)	180%	****
	감사	나 (A)	180%	****
직 원		나 (A)	142% (자체평가급 포함시 242%)

Ⅱ		평가급지급기준 세부내역

◆ 사장(이사장) 평가급 지급률 결정

○ 결정방법 : 사장 경영성과이행실적평가에 따라 등급 및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지급범위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범위내

※ ’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행안부) 변경사항임(‘18.2월)

- 지급결정 :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지급률 결정

○ 지급액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x 지급률 (’17년도 기준 연봉월액)

- 2017년에 실제 근무한 사장(이사장)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구 분		서울시설공단		등급	구분기준	점수분포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시 평가등급)		나(A)		S	(평균+표준편차) 이상	94.97 이상	80%
				*	****	*****************	***
	평가순위	2
				B	(평균-표준편차) 이상	84.62이상~89.79미만	40%
	평가점수	92.58
지급률 범위		300%~201%
				C	(평균-표준편차) 미만	84.62미만	20%
*******		****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범위(100%)내에서 구간 지급률 평균을 50%로 설정하고 시 평가등급별 20%씩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