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1728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강선미	진용득	12/17 서정협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양성평등 기본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I		개정 사유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연임과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Ⅱ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18.7.30)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18.10.23)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7308, ‘18.12.4)

Ⅲ		주요 개정내용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다(제1항)

○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조항 삭제(제3항제1호)

□ 위원의 임기 조항 개정(제10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항)

○ 등재추진위원회의 위원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는 규정 삭제(제2항)

□ 위원의 해촉 조항 개정(제12조)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제2호)

- 심각한 질병, 심신장애 →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한 경우(제3호~6호)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제1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다른 조문 정비

○ “인”을 “명”으로,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 등으로 조문 정비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 위원의 해촉 조항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등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라 ‘자문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 기타

○ 입법예고(2018.11.1. ~ 11.21)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 및 해촉규정 보완

○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 기타 법조문에 맞게 문구 수정 등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12.14(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금)14:00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9.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