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569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12/12 김태균
협 조	정보기획팀장		代배성호
	인터넷운영팀장		전소현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2018.12.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행정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2018.9.21.)

－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성화(정책과제 1-⑤) - 블록체인 시민 거버넌스단 운영

○ 서울시 정보화사업 거버넌스 추진 가이드라인

－ 시민협의형 : 서울시정 중심 사업 진행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형

□ 정책환경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관협치 정책기조 확산

－ 참여예산(’18년 687억원), 민주주의 서울(제안건수:2,875), 엠보팅(발제건수:6,136건)

－ 여성복지거버넌스, 디지인거버넌스, 서울복지거버넌스,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등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사례 부족

－ 블록체인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속도에 대한 보완 필요

－ 프라이빗 플랫폼 구성(4개 노드)으로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과의 차별성 확보

2		주 요 역 할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참여 및 개선방안 의견 제시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시민 홍보 대사

3		인 적 구 성

□ 거버넌스 단원 : 100명

○ 구성비율

－ 대학생 ⇒ 40명

－ 일반인 ⇒ 30명

－ 블록체인 개발자 ⇒ 20명

－ 블록체인 기업인 ⇒ 10명

○ 모집방법

－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하여 공개모집 실시(선착순 종료)

－ 모집기간 : ’18.12.17(월) ~ 12.28(금), 2주

※ 기간 중 정원 미달시 모집기한을 연장하여 추가 모집 실시

－ 모집홍보 : 대학, 블록체인 협회, 블록체인 기업 등에 모집공고 안내

○ 임    기 : ’19.1월 ~ ’20.12월(2년)

－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수 보충(’19.12월)

－ 임기중 거버넌스 단원 본인이 해촉 요구시 결원 처리

□ 운영사무국 : 정보기획담당관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위촉·해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안내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

4		운 영 방 안

□ 정례회의

○ 주  기 : 연 반기별 1회(5월, 11월)

○ 내  용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활동 계획·실적 공유 및 우수자 시상

－ 정례회의는 거버넌스 단원 참석 편의를 위하여 평일 저녁 또는 휴일 개최

－ 상·하반기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수여(관련근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시험운영 응용프로그램 품평 작성, 블록체인 서비스 제안 건수 및 내용 평가

□ 시험운영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용 응용프로그램(베타버전) 사용, 품평 작성

－ 시험운영용 응용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보안을 위하여 개인 이메일로 발송

－ 시험운영 서비스 사용후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사항 및 품평 이메일 접수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운영용 이메일 계정 등록(blockchain@seoul.go.kr)

○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제안

－ 시민들이 생활속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市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 市 스마트시티 협치 시스템(’19. 1월중 운영 예정)에 제안 등록 및 의견수렴

□ 상시운영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민간 SNS 활용)

－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간 의사소통, 거버넌스-市 간 건의·공지 등록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국내·외 사례 전파

○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 기술 공유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 과정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사업의 발주, 계약, 개발, 운영에 전 과정 공유

5		행 정 사 항

□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 위촉장 수여(’19. 1월중)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촉장 수여

□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동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부여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사용 품평, 블록체인 서비스·정책 제안 ⇒ 건당 1시간 인정(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후 결정)

□ 블록체인 거버넌스 정례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백만원(20천원 × 100명 × 2회)

－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20천원) 적용

－ 예산과목 :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스마트시티 협치 시스템 활용, 시마트시티 민·관협력 예산 사용(정보기획팀)

○ 市 홈페이지 거버넌스 단원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제작(인터넷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