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08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신명기	이영순	고경희		12/04 김태균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1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자문할 스마트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도래  ※ 위원임기 : '16.12.21~'18.12.20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수립('18. 8.)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자문할 위원회 구성 필요

○ 기존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 예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예정  ※ 개정일정 : 입법예고('18. 11월), 시의회 의결 및 공포('19. 2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 본문 :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

- 부칙 : 제4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본다.

□ 위원회 기능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및 성과평가

○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민간전문가 중 호선

○ 부위원장 : 위촉직 1명(민간전문가 중 호선), 당연직 1명(정보기획관)

○ 위    원 : 21명

- 위촉직(19명) : 민간 전문가 17명, 시의원 2명   # 붙임 명단 참조

- 당연직(2명)  : 정보기획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위원임기 : 3년 (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정보기획팀장

2		운영계획

□ 위원회 운영개요

○ 회의개최 시기

- 정기회의 : 연 2회 (위원 전원 참석)

- 수시회의 : 개별 현안 중심으로 소규모 임시분과 구성하여 집중회의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 분과위원회

- 필요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기타사항

○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을 활용한 웨비나(Webinar) 수시 개최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

○ 위원회 주도로 스마트시티 정책의제 개발, 심층토론 추진

□ (기존) 市에서 주제를 결정·발표하고, 위원별 의견 수렴

□ (변경) 위원별 전문분야 발표 및 상호토론을 통해 市에 정책제안

○ 전문가 참여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 유입되는 개방형 위원회로 운영

□ 안건과 관계된 학계, ICT 기업 관계자, 협회 등 참여하여 의견 개진

3		위촉식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18. 12. 21(금)  11:30 ~13:00, 9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 1

○ 참    석 : 시장,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정보기획관 부서장

○ 안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스마트시티 관련 토론

□ 행사진행(안)

시 간 (90‘)	내 용	비 고
11:30~11:40 (10‘)	□위원 소개, 행사 안내	정보기획담당관
11:40~11:50 (10‘)	□위촉장 수여, 시장 인사말씀 ※ 위촉장은 자리 위 비치, 인사말씀 후 시장 퇴장	시 장
11:50~12:00 (10‘)	□위원장 및 부위원장(1명) 선출
12:00~13:00 (60‘)	□오찬 및 스마트시티 관련 토론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900천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수당(위촉직 위원) ※ 시의원 2명 제외	1,700천원	- 참석수당 : 1,700천원 (100,000원×17명)
회의 부대비용	1,200천원	- 오찬, 위촉장, 현수막 및 회의용품 등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시민이용활성화,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붙 임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연번	성명(생년)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고
1	강 영 옥(**)	이화여대 사회과학교육과 교수	GIS
2	공 정 식(**)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스마트 안전
3	권 순 범(**)	이큐브랩 대표이사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4	김 규 호(**)	서강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IoT
5	김 태 진(**)	㈜누리텔레콤 이사	IoT	前 IoT 센터장
6	김 태 형(**)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 공학과 교수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7	김 호 평(**)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8	문 현 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스마트 환경·에너지
9	박 지 환(**)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 거버넌스
10	성 지 은(**)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마트시티 리빙랩
11	이 동 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2	이 재 용(**)	국토연구원 스마트연구센터 센터장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13	이 정 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더깊은 변화 위원
14	인 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블록체인
15	임 규 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16	장 병 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I
17	조 영 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AI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18	주 용 완(**)	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 본부장	사이버보안
19	신 희 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본부 본부장	스마트 교통